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자사고, 특혜 받는 만큼 기준 높아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6:48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7:35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개최
안산동산고 재지정 취소 밀어붙인다 평가에는 ‘격분’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일 오전 10시 30분 도 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특혜가 있으면 책임은 더 막중해야한다”며 "학부모들이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집회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경기혁신교육 3.0 실현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로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시의원 선거권 만16세로 개정 △‘2+3+α’ 체제의 중·고 연계 (가칭)마이스터 과정 제안 등 2년차 추진 정책을 소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일 오전 10시 30분 도 교육청 방촌홀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다음은 이 교육감 기자회견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학교교육에 민주사회교육과 마을·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과 함께 연동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도내 각 시에 여러 학교 학생들이 나와 학생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몇몇 시에서는 이미 열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민주사회교육을 스스로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참정권을 받을 날도 그리 머지않았다. 앞으로 민주시민교육, 통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자신이 만들어가는 교육환경을 만들 생각이다.

-지난 1년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각 부서의 공무원과 학부모, 학생의 생각을 들으면서 광교 경기도교육청 신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모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교 신청사는 우리가 생각해온 공공기관, 관공서의 건물의 형태를 벗어나 교육활동이 살아있고 교육가족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구현해냈다는 것이 의미 있었다.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 교육청이 밀어붙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해당고교에선 강력 반발중인데 방문해 갈등을 해결할 의지는.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특권과 특혜를 준 것이다. 특권은 학생모집에 대해 우선권을 주고 동시에 모집도 전국적으로 하냐 지역으로 하냐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용인외고도 전주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학생을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특혜를 가지고 있다. 학교가 특권과 특혜를 입으면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용인외고는 가보지 않는다고 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외고는 반발하기 전에 나를 왜 찾아오지 않는냐고 반문하고 싶다.

안산동산고는 5년 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돼 발표했지만 교육부에서 점수기준을 10점 낮춘 60점으로 평가해 재지정을 유지했다. 그 당시에 의견이 달랐지만 교육부의 판단을 받아들여야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밀어붙이려고 했다면 소송해서 동산고 재지정 취소했을 것이다.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교육청에서 집회하며 반발했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우려가 있다.

자사고 문제는 철저히 교육적으로 봐야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 교육이 옳으냐, 그르냐는 관점에서 판단해야한다.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부모들이 도 지표를 관리하는 것은 교장·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집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zeunb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