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막바지 담판…오늘부터 3일간 마라톤 회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4일 최임위 전원회의 개최
사용자위원 9명 참석 여부 관건
'경우의 수' 두 가지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 내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마라톤 회의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 이후 불참을 선언한 사용자위원 9명 복귀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 한 차례 불참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위원들이 또 한번 회의 참석을 거부할 경우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결이 가능해진다.   

2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익위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6.27 [사진=뉴스핌DB]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지난주 열린 5, 6차 전원회의에서 "다음주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공헌한 만큼 이번주 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사용자위원 9명의 참석여부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소상공인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이뤄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5차 전원회의 직후 전원 회의장을 빠져나간 뒤 무기한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발단은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투표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이 묵인됐기 때문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만 표기하는 것을 원했고, 사업종류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병기하는 것으로, 사업종류별 최저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하는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용자위원들의 7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들은 하루 전날 만나 5시간 가량 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참석 여부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열리고 있다. 2019.06.27 [사진=뉴스핌DB]

만약 이들이 7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이번주 4일 예정된 9차 회의까지 기다려본 후 한 주 늦춰 다음주에 중에 결론을 짓는 방법이다. 최저임금위 입장에선 사용자위원들과 의견 조율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끝내 사용자위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명분을 삼을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은 박 위원장이 이번 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공헌한 만큼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우 오늘 회의까지만 기다려 본후 내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초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장 스타일상 칼같이 대응하진 않겠지만 변수가 생길 경우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시한은 지난달 27일로 종료됐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기한인 8월 5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기간 1주일 포함 약 15~20일 가량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셋째주 전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 고용부에 넘기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