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U, 비회원국에 '포괄적 합의' or '완전 결별' 압박...스위스·영국 혼란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20: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22:10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로운 증권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을 계기로 EU가 회원국이 아닌 유럽국들에 포괄적 합의 아니면 완전 결별의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120개가 넘는 양자 협정으로 EU와 관계를 유지해 온 비회원국 스위스가 EU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곧 비회원국이 될 영국 또한 EU와의 이혼 합의가 순탄치 않아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U의 입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비회원국이 EU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기회를 누리려면 회원국에 맞먹는 규정을 따르라는 것이다.

이에 스위스와 영국 등은 EU 단일시장의 혜택은 누리되 EU와는 독립된 규정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승산이 낮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

스위스 국기와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위스 주식, EU에서 거래 금지

지난 1일(현지시간) 스위스 주요 기업의 주식을 EU 증권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는 EU가 스위스에 부과했던 ‘동등 지위’(equivalence)를 당초 만료 기간인 6월 말 이후로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스위스가 스위스 주식의 EU 시장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복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주식 거래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스위스와 EU의 경제 관계는 약 120개의 양자 협정으로 맺어져 있다. 이를 통해 스위스 기업들은 EU 단일 시장에서 거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EU는 지나치게 많은 양자 협정을 하나의 새로운 협정으로 묶어버리기를 원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스위스와의 현재 관계를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어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평했다.

이에 EU는 새로운 협정의 초안을 제시했으나 스위스 측에서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연시키며 더욱 세부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EU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협정 체결이 지연된 데 피로감을 느낀 EU가 스위스 주식시장에 대한 ‘동등 지위’를 연장하지 않아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영국 텔레그래프지가 해석했다.

◆ 스위스가 우려하는 바는?

영국 BBC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EU와의 포괄적 협정이 스위스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우선 스위스의 뛰어난 복지 혜택을 EU 시민 전체와 나눠야 하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도 EU가 문제 삼을 수 있고, 스위스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임금이 낮은 다른 EU 회원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위스가 EU와의 포괄적 협정을 꺼리는 데에는 정치적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치러진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선두를 달렸던 정당은 우파인 스위스국민당(SVP)인데, SVP는 EU와 근로자의 자유 이동에 반대하는 기조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은 만큼 EU에 거의 흡수되는 내용의 포괄적 협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하지만 EU와 관계가 틀어질 경우 스위스 경제가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다. EU는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스위스 수출의 53%가 EU로 향하고 스위스가 수입하는 제품의 71%가 EU 제품이다.

사방으로 EU 회원국에 둘러싸인 스위스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웃국들과 무역 관계가 악화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브렉시트에는 어떻게 작용하나?

영국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고 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권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기업들이 영국이 EU를 탈퇴(브렉시트)한 후에도 EU의 ‘동등 지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EU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동등 지위’를 브렉시트 협상 레버리지로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언스트영(EY)의 앤드류 필그림 연구원은 CNN과 인터뷰에서 “EU가 금융시장의 접근성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며 “영국 금융권과 정책자들이 스위스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 브렉시트 앞두고 영국과 EU 지도부 동시에 교체

한편 오는 10월 말 브렉시트 시한을 앞두고 영국에서는 총리 교체가, EU에서는 지도부 교체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영국의 차기 총리가 될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최종 2인에 오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과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은 ‘노 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앞서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영국과 EU는 결국 사안별 ‘미니딜’을 통해 가능한 한 질서 있는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 바 있다.

포괄적 브렉시트 협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스위스와 EU 관계처럼 수많은 협정으로 관계를 지탱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U에서는 지난 5월 치러진 유럽의회에서 중도우파와 중도좌파의 과반 체제가 무너지고 반(反)EU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차기 지도부 인선도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U의 기둥 역할을 하는 프랑스와 독일이 이 과정에서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고 EU 각국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급증한 영향이다.

이처럼 EU 자체가 통합으로 향할지 분열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영국과 브렉시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