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하면 인센티브...7월 인구TF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30

요양보험 부정수급 차단 등 장기요양보험 지속성 확보
고령화대비 단기 추진과제 발표 후 중장기 전략 수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했던 정년연장에 대한 대책의 시작으로 정년 후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전망이다.

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도 내놓는다.

인구정책TF 단기추진 과제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이 정년 후 고용연장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60세 이상 근로자 1명을 고용한 경우 3개월마다 1인당 2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7월 발표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확대하거나 3개월이 아니 매달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60세 이상에 대한 지원은 작지만 이뤄지고 있는데 현행 지원 체계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지만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답을 할 수는 없다"며 "고용부와 예산실이 논의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 7월 안에는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년 후 고용연장 지원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로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인들의 불필요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이용을 줄이고 요양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방향을 보여주듯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앞서 2일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 관리 강화 등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해외우수인재 유치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신설,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한 학교시설 복합화 및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확대,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인구변화에 맞춘 주택수급 재추계·고령자주택·소형주택 공급확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과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에 대한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는 12월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을 마련해 삶의 질, 생산성 등 경제·사회 핵심 이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우리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국정책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중 단기 추진 가능한 과제는 7월 중 우선 발표할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는 사회적 수용성제고와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