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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민주당, 北선박 국정조사 거부 명분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0: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0:13

“야당 협조했으니 국조 수용이 성숙한 태도”
“정부 견제가 국회 역할…국조 거부는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며 “더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일 예결위원장 선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면 야당이 정부여당에 협조할 일은 다 하는 것이다. 민주당도 자기 유리한 일만 고집하지 말고 원만한 임시국회 운영을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숙한 태도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kilroy023@newspim.com

오 원내대표는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오늘 발표하는 국방부 자체 조사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결론 내려놓고 경계실패 책임을 축소‧은폐‧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짜맞추기 조사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산이 아닐 수 없다”며 “다른 현안이 많지만 북한 선박 입항사건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가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정부 견제”라며 “경계 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이 나오고 국방부는 짜맞추기 조사로 진실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된다며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이 관련되어 있다”며 “소관 상임위가 국방위뿐 아니라 운영위, 정보위, 외교통일위에 걸쳐 있다. 어떻게 국방위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19.8% 인상된 1만원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 주장은 결코 수용되어선 안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직접 나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이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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