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전국에 단 2명…문화재청 사범단속반 인력난, 현재는?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7:49

문화재청, 상반기 행안부 3명 요청…1명 승인 받아
연말 기재부 승인 발표…1명은 행정업무 담당 전망
한상진 반장 "팀 운영제 필요…5인 체제가 바람직"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80명 중 단 2명. 전국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를 관리하고 도굴범을 찾는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의 인원 수다. 30여년 째 계속된 인력난에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에 충원을 요청했다. 올해 말 기획재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력 충원이 성사될 지 주목된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한상진 반장은 지난 3일 뉴스핌에 "상반기 행안부에 사범단속반 인력으로 3명을 요청해 1명 충원됐다. 이제 기재부 승인만 남아있다. 올해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김성희 문화재 감정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 브리핑실에서 열린 문화재보호법 위반 도난문화재 회수 기자브리핑에서 보물 제 1008호 만국전도(조선시대 세계지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05.28 dlsgur9757@newspim.com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전국에 흩어진 도난 문화재의 경위를 파악하고 검찰 및 경찰과 공조해 문화재를 회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도난·도굴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멸실, 훼손 방지를 위해 잠복근무와 첩보입수, 현장관리와 단속은 기본이다.

이외에도 처리해야할 행정업무도 만만찮다. 일반 단순 사무부터 국회 요청자료 처리, 통계자료 작성도 해야 한다. 게다가 경찰·검찰 등 관계기관 교류, 지역구 홍보 등 업무가 있다. 상황이 이러니 일손이 부족한 것은 일상. 청 내부에서는 사범단속반이 '기피부서'로 통한다.

기재부에서 충원이 승인되면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한상진 반장과 배광훈 부장을 포함, 3명이 될 예정이다. 단, 이마저도 사실 충분하지 않다는 게 담당자들 입장이다. 한 반장은 "예전에 3명이 업무를 했을 때 애매했다. 3명 모두가 현장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3명이면, 누군가는 남아 행정처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2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수사대 브리핑실에 회수 된 '양녕대군 친필 숭례문 목판과 탁본'이 놓여져 있다. 2019.05.28 dlsgur9757@newspim.com

한상진 반장은 사범단속반 인력이 5명 정도는 돼야 팀으로 나눠 분담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라, 충청 등 권역별로 팀을 운영하고 1명이 행정업무를 맡는 거다.  한 반장은 "팀으로 움직이려면 2명씩 두 팀으로 나누면 된다. 그리고 1명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3명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 큰 문제는 충원된 인력의 업무 적응이다. 충원하기 위한 절차에만 1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충원된 인력이 업무를 파악하고 적응하고 처리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 한상진 반장도 2010년부터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몸담아 올해 10년째 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범죄가 지능화되는 경향도 있고, 외국 경매사에 도난 문화재를 의뢰하거나 인터넷 거래로 도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범죄가 날로 확장되는 마당에, 인력은 제자리 걸음이다.

[대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오전 대전시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과 공조해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도덕도 앞 신안해저유물 매장해역에서 도굴된 중국 도자기를 지난 1983년부터 자신의 집 등지에 숨겨 보관해 온 A(63)씨를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월에 검거, 도자기 57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회수한 도굴 문화재. 2019.06.13 mironj19@newspim.com

한 반장은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은 기본적으로 형사법, 문화재보호법을 인지하고 현장에 나가야하는 업무다. 사법권을 가졌다고 해서 업무를 다 아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대인관계에 대한 업무가 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 사무실에서 홍보하고 행정처리밖에 못하는 거다. 이런 일을 1, 2년 배웠다고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게 아니다. 한 사람 키우는데 수년이 걸린다"고 아쉬워했다.

적은 인력에 주어진 많은 업무는 사범단속반이 해결해야할 문제이자 인력 충원이 아니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내부 고충이다. 한 반장은 "충원이 돼도 이 사람이 계속 이 부서에 남고 싶어하냐는 문제가 있다. 내부에서는 이미 기피부서로 통한다"며 "현재로서는 기재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사람을 들이려면 예산을 늘려야하고 시간이 걸린다. 비단 사범단속반 인력 요청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표=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8/문화재청]

한편 1985년 이후 우리나라 문화재의 도난‧도굴 건수는 총 829건, 도난 점수는 총 3만677점이다. 이 중 회수 문화재는 232건 6598점으로 전체 도난 문화재 중 21.5%다. 도굴미수는 37건이다. 지정문화재보다 비지정문화재 도난 회수 및 도굴, 도굴미수율이 더 높다. 상대적으로 관리와 보호가 되지 않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보존을 위해서라도 사범단속반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 반장은 "현재로서는 일반 시민 상대로 비지정문화재의 도난, 회수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지정문화재가 아니다보니 일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적극 신고를 해줘야 한다. 상·하반기 홍보가 진행 중이며 KTX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알리며 자체적으로 효율성 높은 홍보가 무엇인지 조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