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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 정부 탓하는 한국당, 日 자민당 출장소인가"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0:51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0:51

한국당 "일본의 보복 조치, 문재인 정부가 자초"
민주당 "아베의 정치적 행위…정치권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자유한국당이 평가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일본 자민당 출장소의 논평이지 어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논평인가"라고 꼬집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사법농단이라도 다시 일으켜서 대법원 판결을 통제해야 됐었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1 leehs@newspim.com

이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가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해석이 있는 만큼 우리의 대응은 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는 WTO 제소를 포함한 다각도의 현실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하지만 정치권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베 총리의 정치적 이해에 힘을 싣는 모습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일본의 무역보복은 아베 정부의 정치적 이해, 인구는 반도 안되지만 전체 GDP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력의 신장에 대한 일본의 초조감, G2 자리와 아시아 패권을 중국에 내줬다는 열패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 대변인은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일치된 국민의 역량을 모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더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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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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