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 "연간 약 50조원은 SOC 예산 책정해야"
건설업계 "예산감소·주택경기 위축...사업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3조1000억원 감소하면 약 4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성장률은 0.2%P(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실장에 따르면 최근 SOC 예산이 급감했다. SOC 예산은 지난 2015년 24조8000억원에서 올해 19조8000억원으로 5조원 줄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총예산에서 SOC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4.43%다. 올해는 3.93%로 하락해 오는 2022년에는 3.1%로 낮아질 전망이다.
SOC 예산은 2018~2022년 연평균 2.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총예산은 430조원에서 570조원으로 연평균 7.38%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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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지유 기자] |
◆ SOC 투자 3.1조원 줄면 6.2조원 생산 축소
이같은 SOC 투자 축소는 다른 분야의 산업 생산까지 위축시킨다. 작년 SOC 투자가 3조1000억원 줄자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6조2000억원의 생산이 감소했다. 사업서비스, 비금속제품, 장비·기계, 금속제품, 철강을 비롯한 분야의 타격이 크다.
직·간접적으로 2조6000억원의 부가가치도 축소하는 것으로 진단됐다. 작년 SOC 투자 3조1000억원 위축되자 건설업은 1조4000억원, 다른 산업은 1조2000억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했다. 사업서비스, 금속, 장비·기계, 도소매·음식·숙박, 금융·보험·부동산을 포함한 분야다.
특히 SOC 투자는 건설업계는 물론 다른 산업의 일자리 감소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SOC 투자 감소(-3조1000억원)로 인해 건설업계는 2만2220명, 다른 산업은 1만6558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 향후 10년 내 성장률 1%대로 하락 전망
또 SOC 투자 감소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킨다. 지난 2017년 3.2%였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 올해 2.5% 2년 연속 하락했다. 주 실장은 향후 10년 내 1%대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실장은 정부의 SOC 투자 정책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균형발전 보다 인구와 산업시설을 고려한 경제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이 아닌 중앙집권화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현재 SOC 예산 규모로는 향후 경제성장률 2%대 후반이 불가능하다"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SOC 투자와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의 균형 대신에 인구와 산업시설을 고려한 SOC 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국토교통부가 중앙집권적인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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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의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지유 기자] |
◆ SOC 예산 1년 50조원은 돼야
토론회에서는 SOC 투자 예산이 약 50조원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투자가 지난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해 향후 5년 동안 약 3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약 46조9000억원에서 53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SOC 예산이 작년에 비해 내년에는 다소 상승하겠지만 과연 장기적인 트렌드에서 정책이 변화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도 SOC 투자 확대와 함께 업계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서정철 대우건설 상무는 "건설업계가 최근 지속적인 예산감소와 주택경기 위축, 해외건설경기 수주감소로 사업이 매우 어렵다"며 "대형 건설사들은 경영위기에 몰려 고용안정을 위협받고, 최근 대학에서는 건설 관련 학과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생활형 SOC 투자를 확대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확대해 건설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상무는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 건설업계의 근로자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에서 SOC 사업을 최초 제안하면 우대점수를 확대해 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대한건설협회와 국토부 주관으로 열렸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현재 건설산업은 인프라 투자의 지속적인 축소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가 모두 하락해 매우 힘든시기를 겪고 있다"며 "인프라, 주거환경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편리한 삶을 가져다주고 높은 고용유발효과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SOC 투자는 국민안전과 고용시장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