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심리학자들 "게임이용장애 '질병' 등재, 앞서나간 일"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5:50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4:00

질병으로 진단할 단계 아냐...낙인에 따른 피해 클 것
'게임 중독' 지속율 일정하지 않아...과잉 진단"
"신경학적 변화가 '약물치료' 근거 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질병으로 등재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일이다. 진단명이 나올만한 여러 가지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이 WHO(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등재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질병으로 진단할 단계가 아니며, 낙인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중독 문제의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한국중독심리학회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엔 참석한 신성만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장과 안우영 서울대심리학과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록과 의료계의 약물치료에 대해 "섣부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성만 한국중독심리학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게임중독 문제의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9.07.04 mironj19@newspim.com

신 회장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과 이를 질병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순서가 틀려도 너무 틀렸다. 보통 증후군, 장애, 질병 순으로 진단을 내린다"면서 "그런데 병의 원인과 진행과정 등이 모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을 두고 '질병'으로 진단내리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이용의 지속율이 떨어져 '중독'으로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게임이용과 관련된 전향적 추적조사를 실시한 코호트 연구 결과, 연구별로 게임 이용의 지속율의 차이가 일정하지 않다"며 "(알코올, 헤로인, 대마와 같은 물질 중독은) 지속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꾸준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과잉 진단을 우려했다.

아울러 "외국 학자들이 게임이용장애에 섣불리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해외 학자들이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며 "과잉진단으로 인한 진단 과잉이 우려되며 심각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질병코드가 부여됐다는 사실만으로 심각하게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우영 교수는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경우 ‘약물치료’보다는 ‘심리치료’를 먼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신경학적 변화가 생기면 약물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지만 뇌의 신경학적 변화는 어떤 행동을 해도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며 "신경학적 변화가 생겼다고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변화는 심리사회적 치료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약물치료보다 사회적 맥락에서의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화 할 경우, 심리학자와 같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심리치료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의료법 8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인물이 게임 이용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전문가집단이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일대일 치료는 환자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임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접근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