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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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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51.3%…7개월래 최고치
"베트남 아내 폭행 남편 엄벌"…靑 국민청원
외교부, 日 주장 화학물질 북한유입설 반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8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 등 외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윤 두 사람의 만남 외에도 윤 후보자의 측근인 윤대진 검찰국장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을 연이어 문제 삼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양 전 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주 의원의 질문에 "올해 2월 무렵 양 전 원장을 만났지만 개인적인 자리였을 뿐"이라고 답변했고 그러면서 "지난 2015년 말 경 대구고검 시절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얼굴을 보자고 해 식사 장소에 나가니 그 분이 나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양 원장이 간곡하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거절했다"며 "이후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에 대해선 "몇 차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골프 비용은 (제가) 직접 계산했다"며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윤우진이 태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쯤 되면 뭔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단행한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인데 외교부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1.3%…남북미 회동에 7개월래 최고/ 뉴스핌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효과로 50%선을 넘어서며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1~5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7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3.7%p 오른 51.3%(매우 잘함 29.4%, 잘하는 편 21.9%)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3주차 이후 최고치다.

"G20 대통령 일정 공개해달라" 청원...靑 "정말 황당하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행사에 보이지 않는다는 일부 유튜브 영상 주장이 급기야 정치 논쟁으로 번졌다. 야당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공방을 벌인 것에 이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맞받았다. 고 대변인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G20에서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동영상은 함께 다녀온 저로서는 정말 황당한 영상이었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전직기자 양심고백 파문…노건호·용산참사 허위기사 논란/ 서울신문
10년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과 용산 참사 관련 기사를 썼던 중앙일보 기자가 당시 보도가 의도적인 프레임에서 이뤄졌다는 취지의 고백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잘못된 기사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언론사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이진주 전 중앙일보 기자가 거짓기사를 쓰도록 조정한 사람들을 수사해달라"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고통받고 있고 용산 유가족의 경우 허위 기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조속히 수사해 허위기사 작성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엄벌"…청와대 국민청원/ 뉴스1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한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 3건이 게시됐다. '전남 영암 베트남부인 폭행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는 제목으로 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 일어났다"고 분노했다.

들끓는 민심..."도쿄올림픽도 보이콧하라" 靑 청원 등장/ 뉴스핌
일본이 최근 반도체 핵심부품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우리도 불매운동 등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0년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거부)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5일 한 청원인은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8일 기준 1700여명의 국민이 이 청원에 동의했으며, 청원은 내달 5일까지 이어진다. 만일 8월 5일까지 이 청원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오늘 8일 김일성 25주기...北 매체들 "조국통일 반드시 실현"/ 뉴스핌
북한 매체가 김일성 사망 25주기를 맞아 '김일성 띄우기'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는 북한이 5년, 10년 단위로 특별히 기념하는 일명 '정주년'이기도 하다. 북한 매체의 '김일성 띄우기'는 3대 세습을 정당화 하고 내부결속을 다지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성번영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일성 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 끓이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최인국 '깜깜이 월북' 지적에 "현실적인 한계 있어"/ 뉴스핌
정부는 최근 최인국(73)씨 입북을 두고 일각의 '깜깜이 월북' 지적에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 씨의 입북경로·월북자 통계'에 대한 질문에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개별 국민의 어떤 소재지를 다 파악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따라서 국민의 행적을 추적해서 월북 여부를 확인하거나 통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최씨의) 구체적인 입북 경로, 경위 등 사실관계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日 주장 화학물질 북한유입설 반박 "제재 충실히 이행"/ 뉴스1
외교부는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8일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의 문제의 발언과 관련 "우리는 4대 다자 수출통제체제 참가국으로서 이에 따른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이달 중 일본 방문…日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처리키로/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8일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일부 국회 정상화 이후 후속 일정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전문] 조국, 민주당에 보낸 의혹 해명 메시지..."나는 사학 재벌 아니다"/뉴스핌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한 내용이 공개됐다. 조국 수석 측이 여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크게 3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윤석열 "검경 협력관계로 가야"…야당, 양정철 회동·윤우진 의혹 '맹공'/뉴스핌
8일 열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현안 보다는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 등 외부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윤석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이 상호 협력 관계로 가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법 따라"-"버티기 몽니"…국토위원장 다툼 '점입가경'/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박순자 현 위원장은 8일 국토위 전체회의 진행을 강행하면서 교체요구를 재차 일축했고, 교체 대상자인 홍문표 의원은 박 위원장을 향해 '버티기 몽니'라고 맹비난하며 당 원내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상현, 日 대사 회동...나가미네 "한국, '중재위 합의' 日 제안 적극 나서야"/뉴스핌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일본의 사실상 보복 조치는 정치 한일간 정치 갈등에서 비롯된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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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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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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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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