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박근혜 비선의료진’ 자료 유출 두고 임종헌 증언 거부…곽병훈 “받은 적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8:41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8:41

‘박근혜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자료 유출한 혐의
임종헌, 진술거부 하거나 “기억 안 난다” 일관
곽병훈 “임종헌에게 문건 받은 적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의 특허사건 재판 자료 유출과 관련해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당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곽병훈(50·22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자료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해용(53·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40여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임 전 차장은 변호인 측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문건 요청을 받았다고 돼 있다’고 말하자 “저에 대한 최초 구속영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행정처장)이 우 전 수석의 부탁을 받고 저와 상의했다는 식으로 기재돼 있지만 우 전 수석은 ‘전혀 알아봐달라고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최초에는 우 전 수석의 부탁이라고 했다가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곽 전 비서관으로부터 부탁받은 것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당시 박 전 대통령 관심사안이라든가 비선의료진 관련사건이란 걸 알았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몰랐다. 지난해 8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당시 제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에게 ‘의료용 실이 뭐냐’, ‘박채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반문했던 기억이 있다”며 “아무리 기억해봐도 ‘의료용 실’, ‘박채윤’ 이름이 제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우 전 수석도 당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사안 요약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deepblue@newspim.com

임 전 차장으로부터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곽 전 비서관 역시 “사건 요약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정책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검토 형식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법원 내부 문서이고 형식이 복잡해 다른 곳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만일 봤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받아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비서관은 진술을 거부한 임 전 차장과 달리 특허법원에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재판이 진행될 당시 상대방 소송 당사자 로펌의 수임내역과 승소율 등 자료를 요청했다는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로펌 세평 및 자료 수집 지시 이유는 (전관예우를 의심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의심이 들었다”며 “지금와서 보니 부적절한 요청이었다. 후회스런 마음이 앞서지만 당시 평가를 들어봐도 전혀 전관예우가 없고 훌륭한 분들이 열심히 하는 로펌인데 대통령 지위에 있는 분이 이를 의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