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서울시교육청 “서울자사고 대다수 60~70점대”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2:27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2:48

“지정취소 학교와 통과 학교 감점 차이 거의 없어”
22~24일 사흘간 청문 예정…학교별 순차적 진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곳 중 8곳의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를 전격 지정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지정 취소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평균 감점 차이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개별 학교에도 총점과 영역별 점수 등은 통보되지만 세부 점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선 평가 점수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은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탁 교육혁신과장, 이창우 교육혁신과 장학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7.09 pangbin@newspim.com

 -평가 결과, 80점 넘은 학교 있었나.

▲(박건호) 평가 결과에 따라 80점 학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선 ‘평가 점수 미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학교엔 총점만 공개했나.

▲(박) 학교별론 총점과 영역별 점수, 종합 의견이 나와 있다. 또 청문에 출석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정 취소를 원하는 학교도 있었나.

▲(박) 공식적으로 말할 순 없다.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견 수렴이 끝났을 때 한해서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다. 양해 부탁드린다.

-지정 취소 학교와 실제 감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했다. 평균 감점 차이가 얼마나 나나. 점수대별로 분포도를 공개하라.

▲(박) 점수가 상당히 예민하다. 언론 보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러 발표 안 하는거냐고 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학교엔 이미 공개가 된다. 청문과 교육부 동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점수는 일정 부분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평가 위원도 같은 맥락이다. 인적 사항은 절차가 종료된 이후 공개 여부를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다. 또 평균 감점 차이는 재지정 된 학교와 청문 대상 학교 사이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나.

▲(박) 나도 학교에 있었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예민하다. 반대 쪽에선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항목을 적절한지 고민해보겠다. 추가로 검토해보겠다.

-감사 등 지적 사항 평가할 때 동일 사안에 대해서 합쳐서 평가했다고 했다. 하나고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지적 사항만 12점으로 최대 감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고는 그럼 감점 사항이 줄어든 것이냐.

▲(이창우) 감사는 언론에 공개 된 종합감사 외에도 특감이나 민원, 특별장학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했 듯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교직원이 관련 됐지만 경미한 지침 위반 사안에 대해선 평가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합쳐서 처리했다. 하나고는 제가 계산을 한 게 아니라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 하나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지적 사항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선 동일 사항에 대해서 1건으로 처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각각 카운트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몇 점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순 없다.

-하나고에서 2015년 입학 부정이 있었다. 이번 평가에 어떠한 영향 미쳤나.

▲(박) 하나고는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서 반영했다고 말씀 드린다. (다만) 이번 재지정 여부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 학교는 학교 운영 영역 등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빼가기’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선 경고 조치까지 내렸었는데.

▲(우) 아시다시피 민원이 들어와서 2개 학교에 대해 특별 장학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학교에 대해선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 중에서 한 학교가 올해 평가 대상 학교였는데 이미 학교 운영에서 업무 처리 공정성 평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선 중복 반영하지 않았다.

-자사고 13개 중 8개 탈락했다. 이 수치에 대해선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박) 평가의 한계다. 평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평가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누구를 떨어뜨리고 합격시키기 보단 일괄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고점과 최저점 밝혀라.

▲(박) 속 시원하게 총점 말하면 좋은데 다시 한 번 죄송하다. 대부분이 60점대와 70점대다.

-청문은 언제쯤 진행되나.

▲(이종탁) 청문은 주재하는 변호사한테 맡긴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할 예정이다.

▲(박) 청문은 대상 학교가 많다 보니 하루에 다 할 수 없어서 3일에 걸쳐서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평가 지표를 일부 수정해서 반영했다고 했다.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지표를 수정했나. 평가 공정성이 훼손된 것 아닌가.

▲(박) 평가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평가 위원들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우) 평가 지표 자체를 수정한 것은 없다. 평가 지표에 따른 세부 평가 매뉴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올해 평가 대상이 소속돼 있는 11개 시·도교육청이 협의한 결과 자사고 측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어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도이탈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제외해줬다. 지표가 바뀐 건 아니다. 매뉴얼은 4월 5~6일 11개 시·도교육청 연합으로 평가 위원 합동 워크숍 했는데 그 전에 완성됐다.

-교육 시민단체에선 선행학습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평가에선 반영할 의사가 있나. 실제 경기도교육청에선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박) 아마 내년도에 평가 대상 학교부터는 반영될 걸로 생각된다.

-2014년도 지정 취소가 유예된 학교도 있었다. 이번에도 유예 결정이 가능한 것인가.

▲(박) 교육부 통보 지침에 의하면 취소 유예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것저것 검토하겠다.

-“교육부가 부동의 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나.

▲(탁) 그럴거다. 그런데 아마 교육부에서 동의 할거라고 본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