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 중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관내 8개 자사고를 9일 전격 지정 취소한 가운데 교육‧학부모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사고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날 8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됐음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살아남은 자사고들이 오히려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수도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완전한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는 실패한 정책! 자사고 봐주기 없는 엄격한 평가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8 mironj19@newspim.com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며 “이미 일반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수준이 자사고 수준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자사고에만 학생들의 선발 권한을 누리는 것은 불공평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정 취소되지 않은 5개 학교는 5년 동안 교육과정과 취지에 맞게 운영했다는 뜻이지, 자사고 운영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자사고가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반쪽짜리 재지정 평가였다. 8개 학교가 지정 취소됐다고 해도 결국 5개 학교는 운영이 된다”며 “오히려 수도권에서 이 학교들을 가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교육부에서 법 개정 등 해법을 내놓지 않고 교육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닌가”라며 “청문 과정에서 자사고의 반발, 행정소송이 이어지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의미없는 소모전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자사고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국내에 사립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국립학교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숨통을 트이기 위해 만든게 자사고”라며 “그에 맞게 학생 선발권도 주고 등록금도 많이 받고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결국 자사고가 사라지면 정부지원금이 그만큼 커질테니 교육감의 힘이 세질 것”이라며 “만약 교육감이 정말 자사고를 없애고 싶으면 국민 동의 얻어서 국회에서 법 개정하면 된다.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꼼수”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관계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대로 교육시켜야 하지 않겠나”라며 “한 명의 잘 키운 과학자가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 자사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사고는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만드는데 일반 고교에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학교를 따라가야 한다”면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계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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