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호사 소개’ 두 번 말바꾼 윤석열, 잇따른 해명에도 논란…핵심은?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09:58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09:58

윤석열, 인사청문회서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했다” 일관
인터뷰 녹취 공개에 사과→“소개 안 한 것 분명”
윤대진·이남석도 “윤석열 소개 아니다”
윤우진 파면취소소송 판결문에 변호 정황 드러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바꾸기’ 논란 핵심으로 떠오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 선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윤석열, 이틀새 두 차례 입장 번복…“소개 안한 것 분명하다”

윤석열 후보자의 거짓 논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검찰 내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2012년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강제수사 영장이 수 차례 기각되고 2015년 그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초반부터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혹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했다. 그는 “윤 전 서장과 1년에 한, 두 번 식사를 하거나 한, 두 차례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정을 넘겨 이어진 청문회 막판 한 언론에서 보도한 윤 후보자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중수부(중앙수사부) 연구관을 지낸 이남석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윤 후보자의 인터뷰였다. 

윤 후보자는 이에 ‘소개’를 ‘선임’으로 바꿨다. 그는 “지금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인데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윤 전 서장 변호사는 형제가 선임했다. 선임에는 (제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오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결국 사과했다.

그는 청문회 정회 동안 마이크가 꺼진 사실을 모르고 여당 의원에게 “제가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 대진이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이튿날 오후 “어제 청문회에서 7년 전 있었던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게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윤대진·이남석 “윤석열 소개 아니다”…진실은?

윤 후보자의 입장 번복에 앞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인물, 윤대진 검찰국장과 이남석 변호사도 윤 후보자의 소개가 없었다고 잇따라 해명하며 윤 후보자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윤 국장은 청문회가 끝난 지 6시간여 만인 9일 아침 “이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중앙수사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로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몇 시간 뒤 이 변호사 역시 “2012년 윤대진 당시 과장이 윤 전 서장을 소개해 줬다”고 했다. 또 “윤 서장을 만나 한동안 말 상대를 해줬으나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본인 포함, 윤 후보자의 결백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의 이같은 해명에도 진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논란은 오히려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들 주장과 배치되는 이 변호사의 실제 법률 대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의 개인 비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2013년 8월 무렵 검찰에 변호사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파면된 윤 전 서장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인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판결문에도 이 변호사가 그의 법률 대리를 위해 선임계를 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서장 마저 이 변호사가 자신의 정식 법률대리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적시돼 있어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