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바른미래당, ‘윤석열 방지법’ 제출…오신환 “청문회 후보자도 위증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7:23

오신환 “입법 미비로 법적 처벌대상서 누락”
“변호사법 제36조 위반 고소‧고발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청문회 후보자를 위증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윤석열 방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입법 미비로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법적 처벌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아울러 여야가 늘 자료제출 요구로 논쟁하는 문제를 포함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위증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해당 법조항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에서도 위증 처벌 규정이 없다.

오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자가 처음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소개는 해줬으나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급기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잠적했던 이 변호사가 청문회가 끝나자 윤 후보자를 옹호하듯 자신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소개됐다고 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결과적으로 윤 전 서장의 변호사로 선임됐다는 것은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났지만 이 변호사는 선임계를 국세청에는 제출했으나 경찰에는 내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사실이라고 해도) 검찰총장 후보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사람인데 국민 앞에서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다”면서 “친한 후배를 감싸는 정의의 사도인양 하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배를 감싸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인양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도덕성을 그렇게 강조하던 이 정부가 노골적으로 거짓말한 후보자를 (감싸)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문위원으로서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법 36조에는 수사기관 관계자가 소개‧알선‧유인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이미 소개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법조항 자체가 소개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선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과 위증죄 고소‧고발 문제는 바른미래당 법률위원회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