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해외 특임 공관장 30명 중 절반인 15명이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관 순혈주의 타파를 외치며 외부 전문가 수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보은 인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다.

해외 공관장 현황을 전수조사한 바른미래당은 최근 한·일 관계 경색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한·미정상 통화 유출 사건, 말레이시아·베트남 대사 갑질 사건 등 잇따른 특임 공관장들의 물의 논란과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7.08 photo@newspim.com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채이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해외 공관장 낙하산 현황 전수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166개의 공관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석을 제외한 159명의 공관장 중 특임 공관장은 총 30명(19%)이다. 바른미래당은 이 중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이 없는 캠코더 인사가 총 15명으로 특임 공관장 중 절반인 5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임 공관장은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이다. 외무공무원법 4조는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 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한·일 관계 파탄의 중심에는 이수훈 전 대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주일대사직임에도 이수훈 전 대사는 일본어를 구사하지도 못했고 일본과의 네트워크도 없었다.

이수훈 전 대사는 징용 판결과 레이더 논란, 위안부 재단 해산으로 한일 관계가 최고로 경색된 2019년 1월에서야(취임 15개월 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과 첫 오찬을 가졌다. 이 사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됐다.

최근 문제가 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고, 처신이 올바르지 못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중심 국가인 베트남 대사는 현재 공석이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외교의 최고 우선순위는 국익이다. 국익중심 외교의 핵심은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이라며 “외교에 정치와 코드는 배제돼야 한다. 전문성 없는 코드인사로 외교 라인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어 “전 정부에서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베트남 대사(전대주), 호치민총 영사(박노완), 미얀마 대사(유재경) 인사에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외통위원장이었던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유재경 방지법’을 발의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주요 공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 3년간 정부의 특임 공관장 인사는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중·일·러 4강 대사 임명에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고, 이는 한미 통화 유출과 한일 관계 경색이라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해외 특임공관장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 <자료=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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