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에 뿔난 소상공인연합회 "우리도 정치 투쟁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8:25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4:25

10일 긴급총회 열고 소상공인연합회 업종·지역별 특별연석회의 결의사항 발표
"최저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대규모 집회·적극적인 정치 투쟁 나설 것"
연합회 정치 참여는 정관 개정 필요해...주무부처 중기부와 갈등 예상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무산된 소상공인연합회가 적극적인 정치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연합회 정관 상 정치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를 개정해서라도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관 개정은 사실상 위법의 소지가 있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긴급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최승재 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업종별 대표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자리를 주도한 최승재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정부당국은 이를 외면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상관 없이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해 8.29 소상공인 총궐기대회에서 3만명이 모여 소리쳤지만 변한건 없다"며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업종별 규탄대회 순차적 전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 참여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참여 금지 정관 개정 등에 대해 결의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0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중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를 비친 것은 다소 파격적이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민주노총 등은 정치 참여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다"며 "우리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정치관여 조항을 넣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또한 "정치권은 선거 때만 와서 소상공인들을 이용하고 선거 후에는 나몰라라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권보호를 위한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합회의 정치 참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를 살펴보면 △1항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행위, 당선되지 않도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만들어진 법정 단체다. 소상공인 지원법 27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시정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사실상 연합회의 정치 참여는 법률에 다소 어긋나는 결정인 셈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 모인 대표자들 또한 불만을 토로하며 소상공인계의 적극적인 대처를 건의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지역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총선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자"고 제의했고, 또 다른 소상공인 업종 회장은 "소상공인 정당을 창당해서 우리의 의견을 정치권에 반영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승재 회장은 "조만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결의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비상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지역·업종별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7.10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