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택시 노사 대표자들과 만나 어려운 현안마다 한국당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한적 카풀'과 '택시 월급제' 개정안 통과에 한국당 의원들이 큰 힘이 돼줬다는 택시업계 평가에 대한 한국당의 화답 차원이다.

나 원내대표는 11일 택시 노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윈윈(Win-win) 해야 하니 한국당이 적극 참여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현안마다 중재를 통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출·퇴근 시간 카풀의 제한적 허용과 택시 월급제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국토위 결정에 이르기까지 한국당 의원들의 공이 컸다고 평가했다.

강신표 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11일 택시 노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끝까지 일정 조율에 합의 하지 못한 것을 한국당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줬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월급제를 내년에 전격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았다”며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전액관리제를 100% 시행하되, 월급제는 서울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자는 택시 노사의 입장이 한국당의 협조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정안 시행시기와 관련해 의원들간에 이견이 있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승객이 카드결제를 하고 있어 운송수입이 확인되고 기록장치를 통해 택시운전자 근무현황도 알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업계에서는 입법화하는 데 최소 1년은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다”며 “미성숙한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강신표 위원장은 “한국당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에 줄기차게 (전격 시행) 안된다고 했는데 한국당이 슬기롭게 도와줘서 가능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카풀 영업 가능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제한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한다.

이날 함께 통과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는 폐지되고 택시월급제가 시행된다.

‘전액관리제’는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월급제는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2021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다른 시도에서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월급제를 도입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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