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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여의도 포청천' 문희상…"의회주의자로 기억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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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1주년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국회개혁 추진
'의회주의자 문희상'…국회 역할 넓히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의 별명은 '여의도 포청천'이다. 이 별명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잔수 상무위원장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에게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터프한 외모가 비슷해서일터다.

국회의장 자리에 앉은지 1년, 문 의장은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더욱 굳히고 있다. 단순 외모 때문이 아니다.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중국의 판관 포청천을 닮은 그의 성품 때문이다. 문 의장 취임 후 지난 1년의 국회에는 그의 이러한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강조…국회 혁신 나서

지난 1년 문 의장은 국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이른바 '국회 개혁'을 추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서였다.

그 첫번째 혁신은 '일하는 국회'로의 탈바꿈이었다.

문 의장이 취임한 후인 20대 국회 후반기는 유독 여야간 정쟁과 갈등이 심했다. 동물국회가 재현됐고 4개월 넘게 국회가 파행되면서 계류된 민생법안도 수두룩하다.

그래서 문 의장은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법안 통과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각 상임위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복수 설치하도록 하고, 월 2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정례화했다. 또 위원회별로 법안소위의 개최 횟수나 법안심사 실적 등 활동성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문 의장이 또 하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투명한 국회'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63억원에 달하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9억 8000만원으로 대폭 줄였다.

매년 논란이 되는 국회의원 해외출장비 사용 내역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출장비 사전심사와 사후 평가 과정을 도입해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비용을 사용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것.

국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범위도 확대해 국회 내 실·국장급들까지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 "초당적 국회"…당대표부터 당 정책연구원까지 손잡게 한 문 의장

문 의장이 최근 자주 언급하는 단어는 '초당(超黨)'이다. 당파적 이해를 떠나 모든 당이 일치된 태도를 취한다는 뜻이다. 특히 20대 국회가 후반기 들어 극한 대립과 파행을 겪어온 만큼 문 의장은 그 어느때보다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 명성에 걸맞게 문 의장은 그 어느때보다 대립이 심했던 현재 여야의 손을 이어잡은 장본인이다.

최근 오랜 국회 파행 끝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 협상을 해야 했을 때, 데면데면한 이들에게 협상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 이 자리에서 의장은 여야의 입장을 중재해 '경제원탁회의'를 제안했고, 이는 국회정상화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어렵사리 잡은 손을 놓치지 않도록 문 의장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을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5당 정당 대표들과의 만남인 초월회도 정례화해 진행 중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5선 이상의 중진의원 정례 간담회인 이금회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 내 연구단체인 미래연구원과 5당의 정책연구원을 한 자리에 불러모아 초당적으로 정책연구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 "의회주의자로 기억되고 싶다"

문 의장은 자타공인 '의회주의자'다. 그만큼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유독 의회외교를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신념 때문이다.

문 의장은 의회 차원의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외교포럼을 만들었다. 중진급 국회의원과 전·현직 대사들이 전 세계 12개 권역의 나라들을 하나씩 맡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문 의장은 "100년 전 우리가 우왕좌왕 하다가 강대국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국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나. 지금도 그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하며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힘을 갖춘 만큼 적극적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외교활동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회 외교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의회외교포럼은 최근의 외교적 현안 해결에도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한 문 의장은 한일의회외교포럼을 중심으로 양국 의회 차원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강구 중이다.

더불어 남북미 3국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이 성사된 이 때, 국회 차원에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방북단을 구성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는 남북의회교류포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으로서 6선이라는 긴 시간, 30년의 정치인생을 마무리짓는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회주의자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억됐으면 한다."

문 의장이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아직 그에게는 9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의 바람대로 20대 국회가 파행의 국회가 아닌 '일 잘하는 국회, 혁신의 기반을 닦은 국회'로 기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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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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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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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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