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與, 정경두 지키는 방탄국회 만들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2:09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2:09

15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서 민주당 비판
나 원내대표 "해임건의안이 정쟁인가"
오늘 여야 3당 회동서 본회의 일정 논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6월 임시국회를 '직무유기 국회'로 몰아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처리만 외치면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은 정쟁으로만 몰고 간다는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15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렵사리 문 연 6월 임시국회를 묻지마 추경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던 여당이 이제는 정경두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에 빚지면서 하는 추경도 정치에 끌어다 쓰고, 일본 통상 보복 조치도 국내 정치로 끌어다 쓰면서 여야 합의와 협상이라는 기본 질서마저 무너뜨리면서 이번 국회를 직무유기 국회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집권여당 눈에는 국민과 안보는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만 보이냐"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가 올스톱된 상황의 최대 쟁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다. 이외에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요구와 경제원탁토론회의가 미뤄진 것도 여야 대화 단절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5 dlsgur9757@newspim.com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18일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 19일에 추경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19일 하루만 열어 추경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여당은 거의 막무가내로 추경처리를 요구하면서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조건 거부하고 정쟁이라고 얘기한다"며 "조작 자수나 조작 수사에 대한 국방 책임자의 신임 여부를 국민 대표 기관에서 묻는 것이 과연 정쟁인가"라며 되물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등 군 기강 해이 등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중으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해임건의안 제출과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09 leehs@newspim.com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