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문대통령, 한일 경제전쟁으로 규정..."韓 성장 막으려 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수출 규제, 한국 성장 막는 경제전쟁으로 해석
외환위기·금융위기 때와 같은 경제 위기로 규정
전문가 "전면전 선포, 아베가 바라는 것일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전면전인가. 한·일 무역분쟁이 루비콘강을 건너가는 형국이다. 한·일 정부 모두 '파부침선(破釜沈船,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싸움터로 나가면서 물러서지 않는다 각오를 다지는 말)'의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조치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낮은 톤이지만 단호한 결심을 굳힌 듯 한 문장 한 문장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외환위기·금융위기 때와 같은 경제 위기로 규정...한국 경제 성장을 막는 공격으로 인식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은 세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일본의 진의를 깊고 넓게 보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단순히 일회적인 대응이 아닌 치밀한 전략·전술임을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그런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안도 실제적인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극복 의지를 다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문대통령의 발언, 국민들에게 난관 극복 메시지 내놓은 것"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려움 있지만 자신 있다는 천명"

물론 아직까지는 최악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신중 모드가 역력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의 이유를 명확하게 규정 짓거나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은 아직 수출 규제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여전히 진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국민들에게 최근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분명히 강력한 경고다. 난관을 극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싸우더라도 자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