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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문대통령, 한일 경제전쟁으로 규정..."韓 성장 막으려 한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07:57

日 수출 규제, 한국 성장 막는 경제전쟁으로 해석
외환위기·금융위기 때와 같은 경제 위기로 규정
전문가 "전면전 선포, 아베가 바라는 것일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전면전인가. 한·일 무역분쟁이 루비콘강을 건너가는 형국이다. 한·일 정부 모두 '파부침선(破釜沈船,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싸움터로 나가면서 물러서지 않는다 각오를 다지는 말)'의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조치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낮은 톤이지만 단호한 결심을 굳힌 듯 한 문장 한 문장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외환위기·금융위기 때와 같은 경제 위기로 규정...한국 경제 성장을 막는 공격으로 인식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은 세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일본의 진의를 깊고 넓게 보고 있다. 예컨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단순히 일회적인 대응이 아닌 치밀한 전략·전술임을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해왔다. 그런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안도 실제적인 경제 위기로 규정하고 극복 의지를 다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靑 "문대통령의 발언, 국민들에게 난관 극복 메시지 내놓은 것"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어려움 있지만 자신 있다는 천명"

물론 아직까지는 최악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신중 모드가 역력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의 이유를 명확하게 규정 짓거나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은 아직 수출 규제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여전히 진의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국민들에게 최근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분명히 강력한 경고다. 난관을 극복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싸우더라도 자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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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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