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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일본, 수출 통제 철회하고 협의 나서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08:40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7:26

"한일 호혜적 경제협력 근간 훼손 우려"
"일본 조치는 세게경제 성장 제약 요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대화 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한 한일 경제협력 관계에 비춰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로 6월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며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의 키워온 국제적 신뢰 손상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또 "양국의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 체제의 모범을 보여준다"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 경협 관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무역은 글로벌 가치사슬로 엮어 있는 구조로 2012년 이후 약화되는 모습"이라며 "일본 조치는 한일 관계를 넘어 글로벌 벨류체인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가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국내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민관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겠다"며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총력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만간 발표한다. 대책에는 △연구개발(R&D) 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 등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벤처 붐 확산전략 등이 논의됐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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