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 항소심서 국선 변호 거부…재판 파행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1:33

고법, 17일 살인 혐의 박모 씨 항소심 첫 공판기일
박 씨, 국선 변호인 접견 거부 및 재판 불출석
불출석사유서에 “국제적 사선 변호인 선임”
재판부, 8월 21일로 재판기일 재지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진료 도중 임세원 서울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국선 변호를 거부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파행을 빚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피고인 박 씨가 법원에 변호인 관련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은 내달 8월 21일로 미뤄지게 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 ‘국제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1심 과정에서 박 씨의 국선 변호인으로 지정된 김동희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나와 “두 차례 접견을 시도했으나 박 씨가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접견을 거부하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 현재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까지 접견을 더 시도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박 씨의 항소심 재판을 다음달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박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해당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과정은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그런데도 박 씨는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혀 반성도 없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