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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베네수엘라 보안군 대상 제재 부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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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하에 있는 보안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EU가 베네수엘라 해군 대위 라파엘 아코스타 사망 사건에 연루된 베네수엘라 보안군에 제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1일 아코스타 대위는 지난 4월 마두로 대통령에 대항한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8일 후인 29일 유치장에서 사망했다. 야권 진영과 아코스타의 가족들은 아코스타가 사망 전 보안군의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성명을 통해 라파엘 아코스타 사건이 마두로 정권의 탄압 아래 악화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국을 보여주는 "뚜렷한 예시"라고 말했다. 이어 "EU는 고문과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연루된 베네수엘라 보안군 소속 군인들을 겨냥해 조치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또한 만일 마두로 정권과 야권 간 대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립 중인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 대표단은 노르웨이의 중개를 통해 지난 5월 대화를 시작했다. 양측은 지난주 영국 연방 카리브해 섬나라인 바베이도스에서 협의를 이어갔지만 손에 쥔 결과 없이 대화가 일단락 됐다. 노르웨이는 앞으로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두로 정권 측은 모게리니 대표의 성명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공보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모게리니 대표가 협상의 진전을 저해하는 추악한 발언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 재무부는 아코스타 사건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군 정보기관(DGCIM)이 미국 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한 국가 두 대통령'이라는 혼란스러운 정국에 휘말려 있다. 마두로는 2018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야권 수장인 후안 과이도 국민의회 의장이 대선 과정 중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과이도 의장은 '임시 대통령'을 자처했으며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 운동을 전개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한 여성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항한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사망한 라파엘 아코스타 해군 대위의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 아래는 '정권의 유치장에서 살해당했다'라고 적혀있다. 2019.07.04. [사진=로이터 뉴스핌]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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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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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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