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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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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선·중앙 일본어판 기사 제목 공개 지적
스틸웰 "韓美 관련 모든 일에 관여"‥등판 시사
이해찬, 특보단 구성.."총선 승리 위해 매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일간 분쟁에 관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외교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보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미국이 한일 분쟁이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동맹인 만큼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해철 의원 등 6명을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전 의원을 끌어안고 '원팀'을 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소위 '부엉이 모임'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진표 의원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조선·중앙 일본어판 공개 지적…"이것이 우리 국민 목소리인가"/뉴스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의 기사 제목과 내용을 문제삼았다. 고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기사들을 통해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종 "美 스틸웰, 한일 갈등 문제 심각성 충분히 이해"(종합)/뉴스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7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한일 갈등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청사에서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회동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스틸웰 "韓美 관련 모든 일에 관여"‥한일 갈등 등판 시사/아시아경제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외교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보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미국이 한일 분쟁이 인게이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동맹인 만큼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합 2보] 합참 “잠망경 추정물체 아닌 어망부표 추정…대공혐의점 없어”/뉴스핌
17일 오전 충청남도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의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군은 “물체는 잠망경이 아닌 ‘어망 부표’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해 최종확인을 한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놓고 '파열음'..黨 '신중모드' 政 '의욕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노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언제라도 극약처방을 할 수 있다며 의욕을 보이지만, 민주당은 제도 도입의 부작용이나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 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일부러 분위기를 잡는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 제도의 도입은 시장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5.18 망언' 김순례, 최고위원 복귀…"위원직 박탈 근거 없다"/뉴스핌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오는 18일 징계 기간을 마치고 최고위원직에 복귀한다. 김 최고위원의 복귀 가능 여부를 두고 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한국당은 당헌당규상 징계를 받은 최고위원의 자격까지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등 징계를 받은 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정치적 결단으로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특보단 본격 가동.."총선 승리만을 위해 매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전해철 의원 등 6명을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특보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당시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전 의원을 끌어안고 '원팀'을 꾸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각종 개혁과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소위 '부엉이 모임'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 대표와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김진표 의원을 지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도당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국회에서는 개혁 완수와 정의 실현에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특보 단장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평화, '분당열차' 출발..反당권파, 제3지대 신창창당 본격 모색/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이 17일 옛 국민의당에서 분당해 창당한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분당열차'에 올라탔다. 지난 16일 심야 의원총회에서 제3지대 정당 창당을 주장하는 유성엽 원내대표 등 반(反)당권파가 자강론을 펴는 정동영 대표 등 당권파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반당권파는 의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곧바로 제3지대 정당 창당 준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출범해 평화당은 본격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 日경제침략대책특위 “일본 특사 지금 적절치 않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17일 일각에서 제기된 일본 특사 파견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 간사를 맡은 오기형 국제통상전문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안의 크기와 엄중함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서 한 번의 특사 파견으로 사안이 일거에 해결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한국과 일본 사이 다양한 측면, 외교·안보·군사·경제·역사·산업 등 각 분야가 다양한 측면에서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기 놓치고 좌초 위기 빠진 '경제 원탁토론회'/헤럴드경제
국회가 일본의 수출 보복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조정 심의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추경 심사의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정작 추경의 필요성을 검증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경제 원탁토론회’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추경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조정에 들어간다.

<총선 앞두고.. 답답한 與野>'험지' 피하려는 초선들..한국당 '고민'/문화일보
자유한국당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기반이 약한 ‘험지’ 출마를 극도로 피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17일 한국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 지역구 공략을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표밭 공략이 시작됐지만, 상당수의 의원은 아직 지역구를 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효상 의원이 대구 달서병, 김규환 의원이 대구 동을, 김성태 의원이 경남 창원마산합포, 김승희 의원이 서울 양천갑, 임이자 의원이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재선 도전에 나섰다. 대부분 한국당이 ‘해 볼 만한’ 지역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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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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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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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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