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잠원동 참사' 막을 수 있었다···서초구청, 3개월 전 안전점검 '불이행'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5:39

서울시, 지난 3월 '안전점검 추진 계획' 공문 하달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 안전계획 수립해 시행
서초구는 공문 받았으나 시행 안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서초구청이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3개월 전 서울시로부터 공사장 안전점검 권고 공문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만 했어도 4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서초구청의 관료적 행정 관행이 빚어낸 '인재'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뉴스핌 취재결과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25개 자치구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연면적 1만㎡ 미만의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3815곳에 대해 위험등급을 선별하고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4일 잠원동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99일 전이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청이 관할 내 철거 공사장을 위험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한 뒤, 상·중에 해당하는 곳은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인1조로 직접 공사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점검 시기는 △철거 전 △굴토 전 △크레인 반입 전으로 명시했다.

점검을 통해서는 감리의 현장 상주 여부, 해체공사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문제점이 드러나면 구청은 현장에서 철거 관계자에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하고, 정도가 중대할 경우에는 공사 보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구청장 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현장에 감리가 상주하지 않았거나,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감리뿐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서울시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청은 관할 내 공사장의 위험성을 상·중·하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의 승인·반려 절차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했다. 승인 이후에는 구청에서 따로 현장점검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그저 감리가 현장을 점검하게끔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 4대가 파손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07.04 alwaysame@newspim.com

이번 잠원동 붕괴 건물은 연면적 1878㎡로 공문에 명시된 위험등급 심의 대상이었다. 서초구청은 지난 5월 안전 문제로 해당 건물의 철거 계획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승인 이후 한 차례도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감리가 없었다. 서초구청은 그간 "지자체가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리자가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는 사람은 구청이 아니라 건축주"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당초 서울시의 안전점검 권고를 이행했다면 감리의 현장 상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다른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안전점검 권고를 준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5월 관할 내 모든 철거 공사장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서울 동작구청은 올해 6월 자체적 현장관리 방침을 세운 뒤 전문가를 보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권고사항은 공문으로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사항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애초부터 사고 위험이 있는 건물은 심의에서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승인된 건물의 안전등급을 서울시의 논리대로 나눌 필요가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철거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청이 철거 공사장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의위원들이 (상·중·하로)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며 "애초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면 심의에서 통과시키면 안 되지 않나. 만약 철거 계획대로 공사가 이뤄졌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전히 이번 사고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서초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혐의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사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현재 입건된 상태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