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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8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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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美볼턴 방한 협의중…한일갈등 관련 역할 주목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
'중도민심 어쩌나'..한국당 내에서도 '김순례 복귀'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차기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 불출마로 끝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측과 여야 5당 사무총장이 합의문 발표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놓고 사전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서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대신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실정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와대 회동이 국론을 모으는 초당적 자리가 돼야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병무청, 오늘 연예기획사 100여곳 대상 병역제도 설명회 연다/뉴스핌
병무청은 이날 오후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0여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에 대한 소개 및 병적별도 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절차를 안내한다"는 취지에서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태영호 "핵 동결론 경계해야…北, 지금도 핵무기 개발 중일 것"/뉴스핌
탈북민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북한에서는 지금도 핵무기 개발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핵 동결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미래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쳇바퀴 안의 다람쥐'와 같다"며 "다람쥐가 힘만 있으면 쳇바퀴를 돌리듯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日 "중재위 관련 한국 회답 오늘 자정까지 기다릴 것/국민일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중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회답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靑-여야5당 사무총장 靑회담 사전조율 난항…오후 2시 재논의/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18일 청와대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측과 여야 5당 사무총장이 합의문 발표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놓고 사전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北·中문제 해결에 중요'…美, 한일 갈등에 적극적 개입 움직임/뉴스1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이번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 하원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일 3국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식 발효된다.

한미, 美볼턴 방한 협의중…한일갈등 관련 역할 주목/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내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한미 당국이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재등판 / 뉴스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임기 막판에 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뤄낸 홍 의원이 정개특위원장으로 재차 나선 셈이다. 홍 의원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 정개특위 간사들을 만나서 특위를 가동하겠다"며 "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주요 사안들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단독] 경제 어렵다지만.. 의원 295명 중 261명 재산 더 불었다 / 한국경제
당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초선)이 재산 총액 443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자였습니다. 조사대상 286명 20대 국회의원의 총자산은 1조2547억에 달했습니다. 의원 1인 평균 자산은 약 44억이었죠.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10명의 재산이 전체 재산의 58.7%를 달했습니다. 국회의원 사이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했습니다.

길환영·김재철까지…황교안 주변에 모이는 '올드보이' / 노컷뉴스
최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주변에 계파색이 짙거나 지난 정부 코드에 발맞췄던 인사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청년·여성 인재영입을 강조했던 것과 판이한 모습이라 의외라는 반응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은 최근 김재철(65) 전 MBC 사장을 황교안 대표의 언론·홍보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 동안 MBC 사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중도민심 어쩌나'..한국당 내에서도 '김순례 복귀' 우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5·18 망언'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다가, 최고위원직 복귀를 앞둔 김순례 의원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치적 결단'으로 자동복귀 시켰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당 지도부의 결단이 국민 여론과 괴리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5당 대표 靑 회동 앞두고..與 "국론 모아야" 野 "정책전환해야" / 뉴스1
여야가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동이 국론을 모으는 초당적 자리가 돼야 한다며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회동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벼르는 황교안의 고민..日보복 단일대오? 文정부 면전 비판? /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후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서 대해 단일대오를 이룰지, 아니면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실정에 초점을 맞출 주목된다. 그동안 1대1 영수회담을 고집해 왔던 황 대표는 지난 15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서면서 이번 회동은 극적으로 성사됐다.

與, 갈수록 '세지는' 대일 강경발언..政·靑과 '역할분담' 주목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일본 정부를 향해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교적 해법과 대화도 모색해야 하는 정부와 청와대를 대신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당이 국민 여론을 반영, 일종의 '악역'을 자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운열 "민주노총, 극단적 불만표출 대안아냐..총파업 철회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에 "국민적 분위기를 외면한 채 불만을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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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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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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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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