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중위소득 44%→45%로 올라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올해보다 2.94%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138만4000원에서 142만5000원,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000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 심의에 따라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20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에서 내년 142만5000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를 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90만원이다.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항액은 매월 5만원이며, 입원비용은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3차 기관 2000원,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원으로 입원비용은 전체 입원비의 10%,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3차 기관 15%, 약국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행려환자, 노숙인 등이며, 2차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수급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자궁·난소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를 확대하고, 장기입원 후 퇴원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41만5000원 이하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내년 45%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4인 가구 기준 1급지 서울 5.0%, 2급지 경기·인천 3.4%, 3급지 광역·세종시 2.7%, 그외 4급지 1.9% 인상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0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급여는 그동안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37만5000원 이하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며 "내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을 모두 안을 수 있는 포용국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