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재원 "더 이상 예결위 못 연다"…日 규제 대응 추경 심사도 '삐걱'

기사입력 : 2019년07월22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재원 예결위원장, 22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정부, 日 대응 R&D 예산에 대한 설명 거부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마저 멈춰서는 모양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비해 반도체 산업의 R&D분야 추경을 요구하면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재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라면서 "앞으로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예결특위는 여야의 합의로 본회의가 열리면 언제든지 추경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추경 심사를 위한 회의를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당초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예결소위 심사도 3일동안 새벽까지 주로 진행을 해왔다"면서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기로 확정이 됐음에도 밤 12시까지 추경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감액심사는 일단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삭감할 부분에 대한 여야의 논의는 완료됐다는 뜻이었다. 문제는 증액심사 부분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22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특히 반도체 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종합정책질의때까지 제출한 예산안은 1200억원 가량이었다"면서 "그런데 이후 여당이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했고, 기재부가 이에 응해 예결위에 전달한 예산 액수는 총 8000억원 가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8000억원 예산 중 중복되거나 관계 없는 예산들도 있어서 기재부가 다시 뽑아보니 2700억원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고 구윤철 기재부 제 2차관이 지난 토요일에 구두로 제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소위를 열고 해당 예산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정부 측에 구체적인 R&D예산 내역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R&D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하니, 산업부 차관이 저희에게 복잡한 수가 나열된 B4용지의 표를 들고와 잠깐 열람하고 돌려달라고 했다"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고 대신 우리 소위에 와 소위 위원들에게 설명하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하는데, 이번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은 아무런 심사자료가 없다"며 "더 이상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오늘 (예결소위) 회의 소집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R&D예산을 정확하게 다 보고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방산예산 하듯이 (비공개)절차를 갖춰달라고 요구한다"면서 "그렇게 절차를 갖추려고 해도 소위를 열어 내부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미리 그렇게 주장하면서 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헌법상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사권, 제도 통제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 아닌가 싶다"며 "국익 때문에 소위에 자료를 보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국익의 큰 분야다. 이를 망각하고 국고예산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단 국회가 본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을 보겠다"며 "본회의 일정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을 생각이 있는지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 예결 소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