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입주자모집공고 후 청약까지 5일→10일로 연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1:00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본금 3억원 이상 공인중개법인도 분양업무대행 허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10월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첫 청약접수까지 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나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자본금 3억원 이상, 직원 3인 이상의 공인중개법인도 분양업무대행이 가능해진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자료=뉴스핌DB]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기간을 5일 이상에서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분양가나 견본주택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이나 청약열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종전(5일)과 같이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은 사업주체가 5일 이상 입주자모집공고 후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5일 이내에 특별공급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특별공급 신청자가 분양가를 알지 못하고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개정안은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 세부사항도 정했다. 분양대행업자의 업무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당첨자 명단관리(부적격 등) △공급계약 △이와 관련된 상담·안내 업무로 구체화했다.

자본금 3억원 이상, 직원 3인 이상의 공인중개법인도 분양업무대행이 가능해진다. 분양업무대행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업무시작) 전 1년 내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를 받아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행은 오는 2021년부터다.

일간신문에 공고되는 모집공고문도 개선한다. 일간신문 공고시 분양가격,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고 독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글자크기를 9포인트 이상으로 개재해야 한다. 지금은 공고내용(30가지)이 많고 글자크기도 매우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고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해외거주 판단기준도 명확히 했다. 출국 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지금은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만 분양보증 면제나 자체 청약접수가 가능하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다른 공공기관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오는 9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