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WTO 진검승부, 韓 김승호 vs 日 야마가미...통상·법률통 맞대결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7:37

한국시간 24일 오후 제네바서 한일 대결
WTO 일반이사회서 무역분쟁 공방 시작
통상통 김승호 vs 국제법률통 야마가미
韓, 통상 여론전...日, 외교문제 비화 노려

[서울=뉴스핌] 허고운 최영수 기자 =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이후 한일 양국의 고위 관료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처음 맞붙는 자리인 24일 오후 5시(한국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은 외무성의 베테랑 관료가 수석대표로 참석, 진검승부를 벌인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는 당초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부터 개최돼 14개 의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다음날인 24일까지 연장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제기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11번째 의제로 상정돼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 넘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국제무대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부처가 참석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 행사 수석대표 결정에 최우선 순위로 전문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통상 기능을 가진 부처가 어디인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측 수석대표 김승호 실장, 33년 통상통...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역전승 거둔 맹장

일반적으로 WTO 일반이사회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우리 측도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이번 행사에 대표로 참석했다. 그는 1984년 외무고시 18회로 입부해 국제기구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국제안보대사, 기획조정실장,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1급)은 백 대사와 같이 외무고시 18회 출신이지만 33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통상 분야에서 보낸 인물이다.

구주통상과장,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지역경제외교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WTO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일본과 맞붙어 역전승을 거둔 바 있다. 이런 김 실장의 등판은 일본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몰아붙여 외교전에서 승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김 실장은 지난 23일 제네바에 입성,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에게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일본의 무역 보복 사안 자체는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쳐 산업부에서 수석대표를 맡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전문성이 필요한 대표단의 실무진도 산업부 인원 위주로 꾸려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산업부에서 담당하는 일이고 외교당국이 주무부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日, '법률통' 야마가미 외무성 경제국장 전면에 내세워...국제법 방어전으로 나설 듯

일본도 주제네바 대사가 아닌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야마가미 국장은 수산물 분쟁 당시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한국 논리에 반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야마가미 국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국제법률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상 질서를 앞세운 한국에 국제법으로 맞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마가미 국장은 도쿄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1983년 외무 공무원 채용 고급시험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제법국 조약과장, 국제법국 참사관·심의관, 정책기획·국제 안보담당 대사, 국제정보총괄관 등을 역임했으며 경제국장에는 지난해 부임했다.

◆조진구 "WTO 대표단, 한일 간 경제보복 조치 바라보는 온도차 반영"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수석대표를 더 심사숙고해 선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제보복 문제를 보는 온도차가 한일 간 분명히 있다”며 “우리는 연일 이 문제에 비중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크지만 일본은 피해가 있는 것은 알지만 한국에 비해 적다고 생각해 정부에서 생각하는 비중도 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수석대표의 소속 부처가 다른 이유는 양국의 부처 특성도 있다. 한국은 통상협상권이 산업부에 있으나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주요 통상협상에 외무성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통상 기능은 1998년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이관됐고, 2013년 다시 산업부로 돌아갔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경제산업성이 담당하지만 외교무대에서 협상할 때는 외무성과 함께 하며 외무성이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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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