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권역별 규제를 통째로 푸는 방식을 언급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도 규제 특례를 하고, 국제자유특구를 통해서도 규제 특례를 하는데 건건의 규제특례에 그치지 말고, 유사한 규제들에 대한 특례, 규제의 필요성이 조금 더 가벼운 규제 등 권역별 규제들을 통째로 풀려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삼으면 규제 혁신의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일종의 규제 특례를 통해 일종의 실증 테스트 과정이 이뤄지고 나면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글로벌화하는 부분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하나하나가 지역 성장 산업의 거점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권역으로 묶이면 시장이 너무 좁다"며 "전남의 경우 e-모빌리티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도민이 200만명인데 그 시장 가지고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증화 과정을 거치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2차 지정 부분은 가급적 서둘러 달라"며 "내년 예산 반영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제외된 지역은 상실감이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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