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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건물 붕괴' 서초구청 책임 규명 나선다...자체 감사 예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7:55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7:55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본 뒤 자체 감사 시행 예정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아
감사원 "서초구청 자체 감사 결과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초구청이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행정상 책임 여하를 가리기 위해 자체 행정 감사를 시행한다. 서초구청이 잠원동 공사현장 안전점검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추후 행정처분까지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초구청은 24일 잠원동 사고와 관련해 행정적 위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자체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사고가 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에 나설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경찰 수사 결과를 비롯해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철거 공사 승인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에 소홀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려 차량 4대가 파손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07.04 alwaysame@newspim.com

서초구청은 지난 4일 무너진 잠원동 건물의 철거 공사를 승인한 이후 한 차례도 현장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심지어 지난 3월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할 내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라는 서울시의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잠원동 사고와 관련해 구청의 관리·감독 과실 책임이 있는지, 부실한 관리·감독과 건물 붕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의 공사장 관리·감독 관련 법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 행정처분은 몰라도 형사처분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며 "공문 위반 여부도 혐의 적용에 효력이 있을지 등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역시 서초구청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우선 서초구청의 자체 감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만약 서초구청의 자체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서초구청은 단순 행정 책임뿐 아니라 사후조치까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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