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부유한 나라가 WTO에서 개도국 특혜‥中·韓등 배제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27일 05:03

최종수정 : 2019년07월27일 05:20

“부국들이 개도국 자처하면서 WTO 시스템 망가져”
USTR에 시정 지시‥ 90일 내 개선안되면 美 독자 행동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부유한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사례를 예시하면서 중국과 함께 한국 등 11개국을 직접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WTO의 규정을 피하고,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 개발도상국이라고 자처하면서 WTO는 망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더 이상 안된다!! 오늘 나는 USTR에 그런 나라들이 미국의 비용으로 (WTO) 시스템을 기만(CHEATING)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대한 지시 메모를 통해 이에 해당되는 국가로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로프,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터키 등을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이들 국가들은 WTO에서 개발 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USTR에 이미 경제가 성장해 부유해져 혜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스스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WTO가 이와 관련해 90일 이내에 의미 있는 개선을 이뤄내지 않으면, USTR은 이들 국가를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시에서 중국을 별도로 거론하는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WTO 개혁을 집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도 함께 불공정하게 개발도상국 특헤를 누리는 국가로 지목됨에 따라 향후 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위상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WTO 자체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중국과 한국 등에 개발도상국 지위와 특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해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WTO 시스템이 중국 등 특정 국가들에 유리하고, 미국에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불만과 비판을 제기해왔다.  

최근 미국 정부도 WTO 일반이사회에서 자기 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 지난 16일 WTO가 7년간 끌어온 중국과의 상계관세 분쟁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에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정하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