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 "자사고 취소시 행정소송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2:58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2:59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학부모 150여 명이 29일 오전 9시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부동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해운대고 비대위는 이날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시 즉시 행정소송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 150여명이 29일 오전 세종시 청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자사고 취소 부동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부산 해운대고]2019.7.29.

비대위는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를 2016년부터 준비했었다"며 "감원 대상이 아닌 자사고인 해운대고에 학급당 정원을 일반고 학급당 정원(28)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정원 240명에서 208명으로 감소해 1인당 등록금 부담이 분기당 120만원 대에서 160만원으로 상승하는 등 학부 부담으로 따른 정원미달의 중대한 사유였다"며 "청문 시 이 문제를 상기시켰으나 단지 실수이고 2018년부터 되돌렸다고 하나 이미 한 학년 정원미달 시작으로 학비는 상승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31개 평가지표 중 18개지표(72점 해당)의 기준강화, 기준변경, 지표신설, 배점변경을 통해 낮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자사고 자격미달 학교로의 프레임 씌우기 등을 했다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부산시교육청은 꼼수평가로 기준점수 70점(2014년도 60점)에 한참 못미치는 54.5점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고 해운대고와 재학생, 졸업생 및 학부모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격미달자사고’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또 "자격미달자사고라는 프레임에 더해 재단의 비리사건을 언론에 흘림으로서 나쁜 학교라는 이미지를 더해 학교와 학부모를 분열시키고자 했다"며 "교육청이 보호해야 할 학교와 학생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스스로 언론에 흘림으로 자사고죽이기의 의도를 표출했다"고 분노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