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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사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0:31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0:31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31일 취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배성범(57·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 눈감지 않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를 내놨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배성범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형사법의 절차적, 실체적 정의가 우리 업무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31 shl22@newspim.com

다음은 배 지검장의 취임사 전문. 

서울중앙지검 검사님들, 그리고 수사관과 실무관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년 전부터 평검사로, 또 부장검사로 열정을 바쳐 일하였던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고향에 온 듯한 반가움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중차대한 현안사건의 수사에 매달려, 또 밀려드는 경제, 민생사건을 성심껏 처리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여의 기간을 검사장으로 계시면서 탁월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국가적 현안 사건 수사를 이끌어주신 윤석열 총장님께 각별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청에서 진행하여 온 주요 현안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흔들림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한편,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질책어린 시선은 여전히 엄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께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검찰이 되기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되는 만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 왜곡되어 행사될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 질타의 상당 부분도, 그러한 권력의 남용이 초래되기까지 검찰의 역할과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보거나, 우리의 업무 처리가 정치적 중립과 사회적 공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충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 검찰이 아프게 새기고,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우리 사회의 높아진 형사사법적 규준을 되새겨 보고,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를 검찰의 선결적 존재 이유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 각종 공공적 영역에서의 부패와 비리, 각종 부정과 탈법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거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의된 법적 절차를 도외시하는 범죄 등이야말로 반칙적 범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검찰은 사회공동체의 공공적 가치를 파괴하는 이런 반칙적 범죄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죄필벌(重罪必罰)’, ‘경죄관용(輕罪寬容)’의 정신을 되새겨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께 형사법의 절차적, 실체적 정의가 우리 업무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검찰은 그 권한 행사의 과정이 공정해야 함은 물론 공정하게 보여져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법적용에 따른 형식적 결론 도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고민하고 사안의 경중과 성격에 상응하는 검찰권 행사로 그 과정 및 결과에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하 간에, 동료들 간에 열린 마음으로 적극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나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자세를 보다 겸허하게 하고, 항상 따스한 소통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근무했던 상주지청 뜰의 표지석에는 “청어무성(聽於無聲)”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효행을 강조한 말이지만, 저는 ‘국민들의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에서 세워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적극 호소하거나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할 때 그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자세를 낮추어 국민들과 사건관계인의 얘기를 듣고, 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살펴, 정의가 지체되지 않도록 합시다.

정의와 공정의 원칙과 인권 옹호의 이념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지, 국가적, 경제․사회적 룰을 깨뜨리는 반칙적 범죄를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의 사소한 권익 침해라도 간과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감시하고 성찰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해 나갑시다.

저도 우리의 업무 전반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혹여 수사 일선에 낡고 잘못된 관행이 잔존하지 않은지 항상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배 성 범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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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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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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