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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추가 도발에도 북미 실무협상 소식은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6:49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6:4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이 약 일주일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면서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다. 

조선중앙TV가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은 지난 25일에 이어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조선중앙TV]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 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목격했다"면서 "발사체 2발은 사거리 250km, 고도는 30km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추가 도발은 지난 25일 이후 불과 6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새벽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후 발사체는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합참 본부는 26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SS-26)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2기 모두 비행거리는 600km라고 했다. 

당시 미국의 반응은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한 듯 '로우 키'(low key·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작은 것들"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당시 도발을 "협상 전술"이라고 평가, "두어주 안에" 실무급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었다.

이번 추가 도발 행위 역시 미국은 큰일 아니라는 듯한 반응이다. 백악관은 31일 북한이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 종류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파악했으며, 미국이나 동맹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CNN이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9일 시험발사를 포함해 2개월여 만에 세 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 북한의 추가 도발 목적은 "韓, 연합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메시지" 

미국 온라인 매체 복스는 북한이 일주일 안에 두 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말라고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인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지난 발사 이후 훈련을 취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0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 불장난 소동'이라며 단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지난 6월 맹호부대와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예하 제23방어대대(화학·생물학·방사능·핵폭팔대응임무) 함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제거 훈련', 한국의 미국 스텔스 전투기(F-35A) 추가 도입 등도 언급하며 이를 일종의 '구밀복검'(口蜜腹劍.말로는 친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해칠 생각을 품고 있음)이라고 표현했다.

◆ 비핵화 합의를 위해 北 도발 눈감아주는 트럼프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너무 눈감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23일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3000톤급에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무기로 잠정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난하는 대신 봐주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30.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금처럼 긴밀한 관계만 유지한다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정책의 목표가 현상 유지와 같은 봉쇄정책이냐는 물음에 "나와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여러분도 봤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김 위원장과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 

스팀슨센터의 북한 전문가 데이비드 킴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험을 직시하는 것보다 활성된 외교 채널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에 도달하는 사거리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폭탄을 시험발사하지 않는 이상, 다른 모든 도발은 눈감아줄 것이라는 견해다. 

더딘 북미 실무협상 재개…'결정권은 북한이 쥐고 있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는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30일 방콕행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만일 리 외무상이 포럼에 참석한다면 그와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너무 늦어지기 전에 북한이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기대한다"고 말했다. 즉, 실무협상 재개는 북한이 먼저 제안해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실무협상 날짜를 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너무 늦기 전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새로운 북측 카운터파트와 마주 앉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지난 29일 미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 비건 대표가 오는 2일 태국에서 열리는 ARF회의 참석을 알린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31일 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고 보도했다. 다만, 북미 간 회동이 잡혔는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측 대표도 누가될지 알 수 없다. 

리 외무상의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건 대표와 카운터파트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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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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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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