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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09: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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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낙연과 회동…'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논의
文 '심복' 김수현 낙마하나…다음 주 개각폭 작아질 듯
김정은 '신형방사포' 지도 "과녁에 놓일 세력들 고민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내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나 마지막 담판에 나섭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우리에게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가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일본 측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옵니다. 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 예산을 정부가 공개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비용을 치러 얻을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소재·부품 국산화 등)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변화 시도를 위한 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낙연과 회동…'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회동을 했다. 내달 2일 일본이 각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대국민 담화 등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막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이 실제 배제 조치를 취할 경우 그간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단독] 文 '심복' 김수현 낙마하나…다음 주 개각폭 작아질듯/ 노컷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사실상 내정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문표절설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낙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CBS노컷뉴스에 "김 전 실장이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임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형방사포' 지도 北김정은 "과녁에 놓일 세력들은 고민할 듯" 경고/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의 발표가 사실일 경우, 전날 한국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발표 내용과 다른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다며 이 자리에는 조용원·유진·김정식·박정천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도 동행했다고 전했다.

화이트리스트 D-1, 상황 악화 막자는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뉴스핌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검토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일 양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분쟁 중지 협정은 'standstill'이란 단어 그대로 현 상황에서 잠시 멈추자는 뜻으로 양자의 합의 없이 강제로 맺을 수 없다.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긴 어려워 상황을 관리하면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단독]아베측 "韓정부, 日서 받은 돈으로 징용 배상을"/ 동아일보
하기우다 고이치(56)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사법부가 개인 청구를 인정한다면 (배상은)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받은 비용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 한 달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도쿄 지요다 구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단독]김상조 靑정책실장 인터뷰 "소재부품산업 폐쇄적 구조 바꾸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채널 마련"/ 동아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터뷰에서 몇 차례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요청했다. 자신의 말이 알려지면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스스로 정한 시간을 훌쩍 넘긴 100분 동안 한일 관계, 향후 정책 기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해 본 오늘 인터뷰 제목이 있다.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단독]김상조 "소재-부품별 6개월∼5년내 국산화"/ 동아일보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여부와 관련해 "확률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배제 결정에 대비해) 소재·부품 리스트를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재·부품 산업 구조 변화의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향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앞으로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김정은에 "비핵화 땐 북한산 무관세" 제안/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북한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들에 무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국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6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당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안보리, 1일 北미사일 논의 비공개회의 소집…英佛獨 요청"(종합)/ 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요청으로 8월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소집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에 따라 비공개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반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도·사거리 마음대로 조정… 남 어디든 방어망 회피 타격 가능/ 국민일보
북한이 지난 25일 쏜 2발은 600여㎞를 날아갔고 정점고도 50~60㎞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비행거리가 짧아지고 정점고도는 낮아졌다. 고도를 낮춰 사거리를 조정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사된 2발 모두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됐고, 사거리도 조정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준용 측, 김성태 주장 반박 "형사고소 당한 적 없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7)씨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부정채용 의혹 관련 해명 중 자신의 공소시효를 언급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반박했다. 31일 문준용씨의 법률대리인 신헌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전날 준용씨의 공소시효 의혹을 제기했으나 준용씨는 취업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카풀·택시 월급제 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뉴스핌
카풀(차랑공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단독]"한일 갈등 총선에 긍정적" 보고서 민주연구원, 공개도 안 된 여론조사 자료 빼내 만들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30일 당 소속 의원 128명에게 배포했다가 논란이 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는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7월 정례조사 결과를 참고해 작성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엔 KSOI가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결과가 담겨 있었다.

[단독] 방일 의원단 "화이트국 배제, 광복절 뒤로 미뤄야" / 중앙일보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여야 방일 의원단(단장 서청원 의원 등 10명)이 수출 관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일본 측의 조치와 관련해 '최소한 8월 15일 광복절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풍·병풍·탄풍에 이어 日風...양정철이 내민 카드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소속 의원에게 '한일 갈등 양상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연구원을 이끄는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인 까닭에 31일 자유한국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내년 선거만 보는 문의 남자의 부적절한 행보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인데…" 한국당 의원들 공천 배제될까 침묵의 카르텔 / 한국일보
"당이 계속 과거로,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필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즘 사석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한국당은 지난 2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반짝 상승세를 타더니 당 지지도가 다시 10%대로 주저앉았다. 막말 논란에 계파 싸움, 리더십 부재가 겹친 결과다. 최근 들어선 옛 친박계가 당 요직을 장악, '도로 친박당(친박근혜당)'이 될 조짐이다.

'핵공유'로 안보 띄우는 한국당, '친일 프레임' 이겨낼까 / 노컷뉴스
북한이 31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추가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위기가 감지되자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공유'를 비롯한 핵억제 전략을 본격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일 관계 악화 이슈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수세에 몰렸던 것과 달리, 여권과의 정책 경쟁에서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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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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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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