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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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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낙연과 회동…'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논의
文 '심복' 김수현 낙마하나…다음 주 개각폭 작아질 듯
김정은 '신형방사포' 지도 "과녁에 놓일 세력들 고민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내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 방콕에서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나 마지막 담판에 나섭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우리에게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가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일본 측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옵니다. 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방안과 관련 예산을 정부가 공개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비용을 치러 얻을 이익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소재·부품 국산화 등) 이런 논의를 안 했을 것이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변화 시도를 위한 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낙연과 회동…'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회동을 했다. 내달 2일 일본이 각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대국민 담화 등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막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이 실제 배제 조치를 취할 경우 그간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단독] 文 '심복' 김수현 낙마하나…다음 주 개각폭 작아질듯/ 노컷뉴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사실상 내정됐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논문표절설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낙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CBS노컷뉴스에 "김 전 실장이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임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신형방사포' 지도 北김정은 "과녁에 놓일 세력들은 고민할 듯" 경고/ 뉴스핌
북한이 지난달 31일 강원도 원산 갈마 일대에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의 발표가 사실일 경우, 전날 한국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발표 내용과 다른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다며 이 자리에는 조용원·유진·김정식·박정천 등 당중앙위원회 간부도 동행했다고 전했다.

화이트리스트 D-1, 상황 악화 막자는 '분쟁중지협정'(standstill)/ 뉴스핌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검토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일 양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분쟁 중지 협정은 'standstill'이란 단어 그대로 현 상황에서 잠시 멈추자는 뜻으로 양자의 합의 없이 강제로 맺을 수 없다. 미국은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긴 어려워 상황을 관리하면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단독]아베측 "韓정부, 日서 받은 돈으로 징용 배상을"/ 동아일보
하기우다 고이치(56) 일본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사법부가 개인 청구를 인정한다면 (배상은)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받은 비용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발표 한 달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도쿄 지요다 구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는 처음이다.

[단독]김상조 靑정책실장 인터뷰 "소재부품산업 폐쇄적 구조 바꾸고, 기업과 긴밀한 소통채널 마련"/ 동아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터뷰에서 몇 차례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요청했다. 자신의 말이 알려지면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스스로 정한 시간을 훌쩍 넘긴 100분 동안 한일 관계, 향후 정책 기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해 본 오늘 인터뷰 제목이 있다.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단독]김상조 "소재-부품별 6개월∼5년내 국산화"/ 동아일보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여부와 관련해 "확률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배제 결정에 대비해) 소재·부품 리스트를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은 우리가 아프지만 내일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재·부품 산업 구조 변화의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을 향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앞으로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김정은에 "비핵화 땐 북한산 무관세" 제안/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북한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들에 무관세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국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6월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당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안보리, 1일 北미사일 논의 비공개회의 소집…英佛獨 요청"(종합)/ 연합뉴스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요청으로 8월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소집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에 따라 비공개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반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도·사거리 마음대로 조정… 남 어디든 방어망 회피 타격 가능/ 국민일보
북한이 지난 25일 쏜 2발은 600여㎞를 날아갔고 정점고도 50~60㎞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비행거리가 짧아지고 정점고도는 낮아졌다. 고도를 낮춰 사거리를 조정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사된 2발 모두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됐고, 사거리도 조정할 수 있어 요격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우리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문준용 측, 김성태 주장 반박 "형사고소 당한 적 없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7)씨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부정채용 의혹 관련 해명 중 자신의 공소시효를 언급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반박했다. 31일 문준용씨의 법률대리인 신헌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이 전날 준용씨의 공소시효 의혹을 제기했으나 준용씨는 취업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카풀·택시 월급제 관련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뉴스핌
카풀(차랑공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단독]"한일 갈등 총선에 긍정적" 보고서 민주연구원, 공개도 안 된 여론조사 자료 빼내 만들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30일 당 소속 의원 128명에게 배포했다가 논란이 된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는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7월 정례조사 결과를 참고해 작성됐다. 그런데 이 보고서엔 KSOI가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결과가 담겨 있었다.

[단독] 방일 의원단 "화이트국 배제, 광복절 뒤로 미뤄야" / 중앙일보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찾은 여야 방일 의원단(단장 서청원 의원 등 10명)이 수출 관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일본 측의 조치와 관련해 '최소한 8월 15일 광복절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풍·병풍·탄풍에 이어 日風...양정철이 내민 카드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소속 의원에게 '한일 갈등 양상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고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연구원을 이끄는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인 까닭에 31일 자유한국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내년 선거만 보는 문의 남자의 부적절한 행보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인데…" 한국당 의원들 공천 배제될까 침묵의 카르텔 / 한국일보
"당이 계속 과거로,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필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즘 사석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한국당은 지난 2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반짝 상승세를 타더니 당 지지도가 다시 10%대로 주저앉았다. 막말 논란에 계파 싸움, 리더십 부재가 겹친 결과다. 최근 들어선 옛 친박계가 당 요직을 장악, '도로 친박당(친박근혜당)'이 될 조짐이다.

'핵공유'로 안보 띄우는 한국당, '친일 프레임' 이겨낼까 / 노컷뉴스
북한이 31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에 추가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위기가 감지되자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공유'를 비롯한 핵억제 전략을 본격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일 관계 악화 이슈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수세에 몰렸던 것과 달리, 여권과의 정책 경쟁에서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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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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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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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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