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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동맹 금가나"...北 미사일 발사 놓고 파열음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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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매우 유감” vs 美 “문제 안돼”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묵인' 문제시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발사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며 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미국은 사정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양국의 온도차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은 지난 25일에 이어 31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사진=조선중앙TV]

일본 내에서는 북한에 너그러운 자세를 보이는 미국을 북한이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31일 지지통신이 전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31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힌 뒤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미국 등과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침을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발사 직후 트위터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31일(현지시간) 폭스비지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그러한 미사일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김정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파열음을 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 9일 발사 때부터이다. 당시 양 정부는 이 발사체를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인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판단에 근거해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발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25일 발사 때에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일본은 한국의 발표를 토대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인정했지만, 미국은 공식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핵 실험을 하지 않았다. 알다시피, 정말로 그들은 미사일 시험도 작은 것들 외에는 하지 않았다”며 “그것들은 많은 나라가 시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지지통신은 “북한과의 대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 모두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대응이 갈리는 것은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자국이 포함되는지 아닌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포기만을 가지고 북한과 타협하는 것은 애초부터 일본이 우려해 왔던 시나리오이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 포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도, 미국이 안이하게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보유를 용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문제는 일본 정부 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은 일본의 말은 듣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인하고 있는 이상 북한이 앞으로도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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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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