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년도 못채운 '경사노위' 전면개편 초읽기…文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6:36

이번주 중 문 위원장 포함 위촉위원 9명 사퇴서 전달
노동계 위원인 계층별 3인대표 해촉 건의안도 전달
당분간 문 위원장 포함 노사정대표 6인 체제로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1월 출범한 노사정 협의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년도 안되 전면 개편 절차를 밟는다. 문성현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9명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것인데, 이제 경사노위의 앞날은 이들 위원들을 위촉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 문 위원장 포함 위촉직 위원 9명의 사퇴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계층별 3인 대표(비정규직·여성·청년)에 대한 해촉 건의안도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경사노위가 출범 1년도 못미쳐 좌초위기에 놓인건 경사노위 1호 안건인 '탄력근로제 확대안'의 본위원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왼쪽)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2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있다. 2019.07.26 [사진=뉴스핌DB]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지난 2월 25일 열린 '제9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다. 기존 최대 3개월까지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6개월로 3개월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중에 하나로, 여기서 합의한 내용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포함 노사정 당연직 위원 5명 등 6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 상정된다.       

본위원회 재적위원은 총 18명(민주노총을 제외시 총 17명)으로, 문 위원장, 박 상임위원을 포함해 정부위원 2명(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4명(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경영계 5명(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공익위원 4명(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당시부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 의결을 위해선 전체 위원 3분의 2와 노사 단체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즉, 현재 17명의 위원 중 12명 이상이 참석해야 최소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노동계 위원 4명 중 2명 이상과 경영계 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찬반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위원회는 매번 '노사위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혀 찬반투표 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 몫으로 배정된 계층별 3인 대표(청년·여성·비정규직)의 불참으로 지난 3월 7일 열린 제2차 본위원회부터 4월 26~29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4차 본위원회까지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안 처리를 위한 본위원회에는 참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계층별 3인 대표 중 한명인 이남신 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안 처리를 위해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본위원회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하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회 개최시 (계층별 3인 대표가) 퇴장할것 을 우려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분통을 토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때문에 다른 의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도 안되는데, 결국 경사노위가 한국노총과 경총이 탄력근로제를 제1호 합의안으로 하고 싶다는 욕심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소장은 탄력근로제 확대안 반대 이유에 대해선 "처음에는 이 안건이 국회에 넘어서 최악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위한 고육지책으로 참여했는데 사실상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노동자 입장에서 피해를 추산할 수 없기에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계층별 3인 대표가 본위원회에 불참하는 이상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노사 양측에서 두차례 이상 불참 시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견제를 할 수 있지만 경사노위법에는 이러한 견제조항조차 없다. 

결국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를 전면 개편해 본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계층별 3인 대표를 본위원회에서 내보내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옹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위원들을 재위촉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계층별 3인 대표들이 사퇴 거부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최종적으로 의사를 물었을때도 동반사퇴는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위촉직 위원 9명의 사퇴서 제출과 함께 계층별 3인에 대한 해촉 건의안도 대통령께 전달할 예정"이라며 "계층별 3인에 대한 해촉은 위촉하신 문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면 개편절차를 밟는 경사노위는 새로운 위원들이 꾸려지기까지 문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정부위원 2명, 노동계1명, 경영계 2명)을 중심으로 한 6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노사정간에 대화를 이어가지 위한 임시조치로 보면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6인 체제라는게 사실은 체제라기보다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임시조치, 과도기적 조치로, 6인 체제에 대한 방점이 실리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지를 모으는 것 하나와, 대화는 대화대로 해야한다는 입장이 합쳐져 일단 6인 체제로 구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사진
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