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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8일 만에 3번‧새벽에만 미사일 쏜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2:55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2:55

北, 7월 25일‧31일 이어 8월 2일도 미사일 발사…도발 빈도 급증
세 차례 발사 모두 새벽 시간대…北 의도 ‘주목’
전문가 “한‧미 압박 및 신무기 시험 목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2일 새벽 단거리 발사체를 또 다시 발사했다. 지난 7월 25일과 7월 31일에 이어 8일 만에 세 번째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2시 59분과 3시 29분께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사거리는 220km, 고도는 25km, 최대 속도는 마하 6.9(약 8445km/h)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 보도를 통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신형 방사포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이는 지난 7월 25일 도발 이후로는 8일 만, 7월 31일 도발 이후로는 단 이틀 만에 이뤄진 도발이다. 7월 25일 도발이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6일만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도발 빈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총 12번의 도발이 있었던 2017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2주 간 총 4번의 도발을 실시했던 바 있다.

특히 세 번의 도발 모두 새벽 시간대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도발한 시각은 지난 7월 25일의 경우 오전 5시 34분과 5시 37분이었고, 7월 31일의 경우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이었다. 8월 2일 도발도 새벽 2시 59분과 3시 29분에 이뤄졌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달 31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 보도를 통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쌍안경을 들고 밖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신인균 “한미연합훈련‧F-35 도입 저지 및 북미실무협상 주도권 확보 의도”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선 북한의 도발이 급격히 빈번해진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북한이 신무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실전배치를 위한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 발사체의 시험발사 횟수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신 대표의 주장이다.

신 대표는 “북한이 5월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7월 31일 발사한 방사포 모두 북한의 신형 무기들”이라며 “무기체계라는 것은 한 번 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최소 10번 정도는 시험해서 그 중 70% 이상 성공을 해야 신뢰성을 인정받고 실전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도발이 빈번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신속히 무기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페달을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19-2 동맹연습'은 8월 5일부터 20일까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X) 형태로 실시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새벽 시간대 도발은 美 압박 및 기습공격 실전적 훈련 목적”

또 다른 이유로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및 군의 F-35 전투기 추가 도입 등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거론된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8월 5일부터 20일까지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PX) ‘19-2 동맹’ 연습을 실시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남선전매체들을 통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북미 실무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강경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다.

신 대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한미연합훈련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다”며 “동시에 우리가 연내 도입하기로 한 F-35 40대 이외에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할 것이라는 설이 나오니까 ‘F-35 추가 도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적 메시지의 의미로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하고는 관계 없다’, ‘동맹국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모든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당장 오늘 유엔주재 영국‧프랑스·독일 대사가 3국 공동성명을 내 북한에 ‘미국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던 것만 봐도 미국만 애써 모르는 척 하지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어 “이러한 우려는 미국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북한에 액션(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의도하고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아울러 “북한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면서, 뒤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과 은밀하게 실무협상 물밑접촉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연이은 도발을 통해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빠르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세 차례 도발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도발을 하면 미국 현지시간으로는 낮이나 저녁쯤이기 때문에 미국에 좀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 대표는 “새벽 도발은 미국을 좀 더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기습 공격을 위한 실전적 훈련을 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원래 기습 공격은 새벽 3~5시 사이 심야 시간대가 취약 시간대라는 이유로 새벽에 이뤄지는데 이러한 실전적 훈련을 하기 위해 새벽에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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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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