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이 수출규제 상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화이트국'이라는 명칭 자체를 폐기한다고 2일 발표했다.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것과 같은 날 명칭을 폐기해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 결정된 데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온 수출관리상 국가별 카테고리 명칭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화이트국과 비(非)화이트국 2개 명칭을 폐기하고, 대신 화이트국은 ‘그룹A'로 표시되고 비화이트국은 ’그룹B~D'로 세분화된다.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로 변경될 전망이다.

그룹A에는 미국과 영국 등 우대조치를 받는 26개 국가가 포함되고 그룹B는 ‘수출관리 대상국이자 일정요건을 갖춘 국가 및 지역’으로 한국을 비롯해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이 포함된다.

그룹D는 북한 등 우려국가가 포함되고, 그룹C는 나머지 A, B, D 중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이 포함된다.

경제산업성은 “비화이트국가라도 이용가능한 포괄허가의 종류 등 실무상 취급을 달리 해야 하기 때문에 실태를 더욱 정확히 반영한 분류 체계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수출 통제 대상국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그간 일관해 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수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놓았다.

결국 이번 명칭 폐기는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은 ‘보복조치가 아닌 안보 관리’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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