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패스트트랙 수사 숨고르기..."한국당 의원 개별 연락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5:57

임시국회 때문에 경찰 출석 일정 꼬여
한국당 여전히 경찰 소환 불응 입장
국회 열린 상태에선 강제구인도 여의치 않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고소·고발전 관련 경찰 수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에 국회 일정까지 겹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임시국회 개회로 불출석 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수사도 쉽지 않게 되면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자연스럽게 장기화가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7 mironj19@newspim.com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총 15명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총 109명의 조사 대상 의원 중에서 약 13%만이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총 38명의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은 권미혁·김두관·김병욱·김한정·백혜련·송기헌·신경민·우상호·윤준호·이종걸·이철희·표창원·홍영표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13명이, 정의당은 윤소하·이정미 의원 등 2명이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조사를 받지 않은 민주당 의원 2명은 조만간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지난달 말 열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때문에 경찰 출석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오는 14일로 경찰 출석을 미뤘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아직까지 출석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애초 출석 예정이었던 의원들조차 국회 개원으로 출석이 미뤄지면서 이번주는 패스트트랙 관련 의원들의 경찰 출석 일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출석했다가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한 권미혁 민주당 의원만이 5일 오전 경찰에 재출석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출석 요청을 받은 의원들 전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최근까지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 등 4명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이들의 출석 시한은 지난 2일까지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가 열린 상황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대상 의원들의 신분은 모두 피고발인이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 사태가 발생한 이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피고발인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찰은 3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의원들부터 개별적으로 연락해 직접 출석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간 의원들에게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해당 의원실에 출석요구서만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당 차원에서 불출석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힌 바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