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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카슈미르 특별지위’ 헌법 조항 폐지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8:45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8:45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인도 정부가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의 특별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슬람계 주민들로 이뤄진 인도령 카슈미르의 자치 권한을 없애고 나머지 지역과 똑같이 편입하겠다는 것이다.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아 ‘남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리는 카슈미르 지역에 대해 인도 정부가 근 7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인도 정부가 통제 명령을 내린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군인들을 주민들을 검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은 인도 정부가 5일(현지시간) 헌법 370조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헌법 370조에 따르면, 잠무-카슈미르는 특별 지위를 누리며 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자치권을 가질 수 있고 자체 법도 제정할 수 있다.

특히 외부인이 땅을 사거나 주 정부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해 외부인의 영구적 정착을 불허했던 헌법 370조를 폐기하게 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메흐부다 무프티 전 잠무-카슈미르주 총리는 “오늘이 인도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카슈미르 독립을 주장하는 파키스탄과의 긴장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레시 샤 메흐무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인도 정부는 잠무-카슈미르에서 지난주 테러 위협 경보를 내린 데 이어 4일 자정을 기해 지역 통제 명령을 내렸다. 또한 무프티 전 총리 등 정치인 세 명에 대해 가택 연금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인터넷도 끊겼고, 최근 며칠 간 인도 정부는 관광객과 성지 순례자들에게 이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정전통제선(LOC)을 맞대로 대립하고 있으며, 1947년 독립 이후 두 차례 대규모 전쟁 외에도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을 지속해 왔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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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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