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들부터 기업들을 매칭하는 한편, 그동안 핵심기술임에도 소량생산으로 양산체제에 들어가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리는 후불형 R&D(연구개발)제도도 다시 도입한다.

6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를 마친 뒤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장관은 "아직까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행단계에 옮겨지면 중소기업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소재·부품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기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먼저 중기부는 국내 대기업의 수요 품목을 국산화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찾고 있다. 박 장관은 "대기업에 연락해 국산화 했으면 하는 부품 리스트를 받았고,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리스트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매칭된 품목은 2~30개 정도 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같은 작업을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6대 업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품목선정부터 공동 R&D, 실증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협의회는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 가능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대기업으로부터 판로를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부터 선별해 발굴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06 leehs@newspim.com

한때 운영됐다가 사라진 후불형 R&D제도도 다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이 핵심부품 개발 기술을 가졌음에도 소량 생산에 그쳐 양산화하는 데에 애로를 겪을 경우, 정부가 R&D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기업과의 공동 R&D를 연결해 양산화를 돕는 방식이다.

박 장관은 "예를 들어 불화수소 텐나인(99.99999999%순도) 특허를 획득한 분도 좋은 기술을 가졌음에도, 판로나 운영 비용 등 양산체제에 들어서지 못해 빛을 보지 못했다"며 "정부가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강소기업 100개,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하는 '소부장 100+100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전용 벤처펀드를 3000억원 수준으로 조성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장기간 물량 확보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경영안정자금 1조 5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수급 기업의 부품리스트가 일본산으로 규정돼있어 애로를 겪는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조사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입선 다변화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품 국산화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게 있다"며 "현재 알아본 바로는 미국 또는 독일이 수입선 다변화가 어느정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까지 일본 수출규제 애로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1건이다. 애로센터는 지난 7월 15일 중기부가 전국 12개 지방 중기청에 설치한 것으로, 11건 중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어제 기준으로 7건이 접수됐고, 오늘까지는 확인된 신고 건수가 11건"이라며 "중기부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관계부처에 건의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2팀 체제에서 중소기업 비상대응 1반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비상대응반장은 김학도 중기부 차관이 맡으며 지난 5일 첫 회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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