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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일본경제침략 규탄 수원시민행동 전체회의' 출범...138개 수원 시민단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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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침략 맞서 수원시민 공동대응으로 경제독립 이뤄내자"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일본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가운데 진보와 보수단체, 청소년NGO, 종교, 경제계를 아우르는 138개 수원 시민단체가 참석한 '일본 경제침략 규탄 수원시민행동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가 7일 출범했다.

7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오전 회의에서는 최초 제안자인 이종철 수원목회자연대 대표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했으며 낮 12시에는 수원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가졌다.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7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진보와 보수단체뿐 아니라 청소년NGO, 종교, 경제계를 아우르는 138개 시민단체가 참석한 '일본 경제침략 규탄 수원시민행동 전체회의' 출범 2019.08.07

이종철 임시의장은 "항일 운동을 벌였던 우리 만세운동이 100년이 되는 올해 아베가 다시 전국적으로 반일 운동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해방된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전체회의는 지난 달 26일 (가칭)일본 경제침략 규탄 수원시민행동 전체회의 1차 제안자 회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목회자연대 이종철 대표, 수원노동자회 김경희 회장, 수산 수원환경운동연합 대표, 이주현 수원평화나비 상임대표, 성공회 정일용(수원나눔의 집)신부 등 12단체가 참석했다.

또한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민행동에 뜻을 함께하는 단체를 총 망라해 대응기구를 조직할 것을 결정하고 4일 2차 모임을 통해 사업계획과 조직 등 계획을 논의했다.

7일 전체회의는 취지문을 통해 "최근 일본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문제삼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재료인 소재산업의 수출 규제조치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며 경제침략을 본격화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세계는 국가간 유망직종에 대한 국제분업시스템으로 경제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에 소리없는 전쟁을 걸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철 임시의장은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기회를 다시 맞이하게 된 만큼 우리가 반드시 정신적,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때"라고 했다.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7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일본 경제침략 규탄 수원시민행동 전체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종철 수원목회자연대 대표 2019.08.07

 

[참여단체 및 기업 등 명단]

6,15수원본부, 봉투어, 6.15경기본부, 사)김상진열사기념사업회, 가온누리 봉사대, 사)불교사상연구회, 갈릴리 교회,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경기3.1운동기념사업회, 사)수원시새마을회, 경기대학교 민주동문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수원지회, 경기르네상스포럼, 사)해피스쿨교육개발원, 경기민권연대, 사단법인 해피스쿨교육개발원, 경기한부모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사회적기업㈜마음샘, 곡반초 청소년NGO 역지사지, 산남중 청소년NGO 역지사지, 광교중 청소년NGO 역지사지, 삼일중, 청소년NGO 역지사지, 광복회 수원지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수원지대, 구운중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새마을문고 수원시지부, 꿈트리, 새마을지도자수원시협의회나곡중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서원중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나사품청 청소년NGO 역지사지, 서호중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나혜석생가터 문화예술제, 서호초등학교 총동문회, 남수원중 청소년NGO 역지사지, 성복중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남수원초 청소년NGO 역지사지, 세월호매탄동촛불, 노무현대통령 10주기 수원시민추모위원회, 송원중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대승원, 수성고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대평중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수성고 청소년NGO 역지사지, 대한노인회수원시팔달지구회, 수원 강남여성병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지부, 수원 상공회의소, 동도교회, 수원 영통발전협의회, 동성중 청소년NGO 역지사지, 수원2049시민연구소, 동우여고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수원YWCA, 동원고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수원나눔의 집, 망포잠원계원 청소년NGO 역지사지, 수원노사민정협의회, 매원교회, 수원민예총, 매탄고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수원사,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수원상공회의소, 법문화 아카데미시민로스쿨총동문회, 수원시 강원향우회, 보정고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수원시 불교연합회,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 역지사지, 수원시 새마을 부녀회, 염태영과 사람들, 수원시 소상공인 연합회, 영통권선 청소년NGO 역지사지, 수원시 연등회 보존위원회, 용성통닭, 수원시 주민자치회(위원)장협의회, 우리가 기적, 수원시 충청향우회, 월남 수원지회, 수원시 통장협의회, 율전중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수원시 팔달구 여성위원회, 이목중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수원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 수원시 호남향우회, 이의중 청소년NGO 역지사지, 수원시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사업회, 일하는 2030,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잠원연합중 청소년NGO 역지사지,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정천중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수원시학원연합회, 조원중 청소년NGO 역지사지, 수원여고 청소년NGO 역지사지, 주)아이콘커뮤니케이션, 수원여성노동자회, 직장공장 새마을운동수원시협의회, 수원여성의 전화, 천도교수원교구, 수원여성회, 천천중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수원연합고 청소년NGO 역지사지, 천천중 청소년NGO 역지사지, 수원일하는 여성회, 청년,청소년 NGO 안아주세요, 수원조경협회, 수원중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청년NGO 안아주세요, 수원중우회 8687, 청소년NGO 역지사지, 수원지기학교, 풍물굿패 삶터,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카페스트리트54도,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하나투어, 수원청미래충전소, 한사랑교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한울21, 수원청소년의회학교, 호매실중 청소년NGO 역지사지, 수원평화나비, 홍재연구소, 수원환경운동센터, 화홍중 청소년NGO 역지사지, 수원환경운동연합, 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 수일중 청소년NGO 안아주세요, 역사의 지혜 청소년NGO 역지사지

참여단체 문의 김영균(010-9192-6903)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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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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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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