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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없는 살림 평화당, 총선 8개월 앞두고 공중분해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7:33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7:33

반(反) 정동영계 “존립 어렵다” 6월부터 갈등, 수면 위로
‘해볼만 하다’ 전북 vs ‘어림없다’ 전남…지역간 시각차
"제2의 안철수가 필요한데"..‘바지대표’ 찾느냐는 힐난도
14일 아닌 16일 탈당키로..국고보조금 정상 지급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평화당이 와해됐다.

평화당 내 제3지대 신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 10명이 12일 탈당을 공식화했다.

정계개편 신호탄을 쏘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결국 찻잔 속의 태풍에 끝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나머지 정당들과의 규합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딱히 뾰족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평화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짐을 싼 이유는 무엇일까. 총선을 8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평화당 간판으로는, 그리고 정동영 대표 체제로는 생환을 자신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12 leehs@newspim.com

◆반(反) 정동영계 “존립 어렵다” 6월부터 갈등, 수면 위로

잠복해있던 평화당의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6월이다. 정 대표가 당내 ‘반(反)정동영계’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박주현 최고위원 임명을 강행하면서다.

이후 유성엽 원내대표와 최경환 최고위원 등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밑바닥에는 정동영 체제 하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문제가 깔려 있다.

평화당은 지난 1년 간 각 종 여론조사에서 1~2%의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박 최고위원 임명 강행은 갈등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이다.

평화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 대표 취임 후 1년 가까이 당 지지율에 변화가 없다”며 “당 지지율이 이렇게 저조하지만 않았어도 의원들의 이탈 움직임은 덜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볼만 하다’는 전북 vs ‘어림없다’는 전남…지역간 시각차

낮은 지지율에 더해 당 내 전남과 전북 간 갈등도 한몫 했다. 정동영 대표가 '탕평'보다는 전북 중심의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당 내 전남 출신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 등 전북 출신 의원들은 이대로 내년 총선을 치뤄도 어느 정도 승부가 될 것이란 계산을 해 왔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전북 출신인 정 대표의 지명도를 고려하면 적어도 필패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4ㆍ3 재선거에서 평화당 최명철 후보가 43.7% 득표율로 시의원에 당선된 점도 고무적이다.

반면, 광주·전남계 의원들은 이대로 평화당 간판을 달고는 내년 생환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의기 위식이 강했다. 이에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동영 체제의 조기 해소를 주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7 kilroy023@newspim.com

이달 5일 정대철 상임고문 등 평화당 고문단은 지난 5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신당 추진기구 구성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안정치 측을 향해 당무 복귀를 제안했다. 하지만 결국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평화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평화당에 남은 김광수(전북 전주갑), 조배숙(전북 익산을),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등 중립파 중 일부도 추가 탈당을 고려하고 있어 평화당은 자칫 정동영 대표 1인 정당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대표 곁에 남은 박주현 의원은 소속이 바른미래당이다. 또 김경진 의원도 이날 오후 탈당해 독자행보를 걷는다. DJ 정신을 내걸고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산산조각이 나는 셈이다.

◆제2의 안철수가 필요한데..‘바지대표 찾냐'는 힐난도

'대안정치' 소속 10인의 국회의원이 솥을 걷어차고 대거 뛰어나왔지만 현재로선 마땅히 돌파구가 없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신당 창당을 예고했지만 과거 '안철수'와 같은 중심축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대안정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신당창당 취지를 밝혔다.

‘다른 당과의 교감’을 묻는 질문에 유성엽 대안정치 임시대표는 “바른미래당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제3지대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안정치가 명망있는 외부 인물을 옹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긍정적 전망은 드문 상황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적 신망이 높고 유능한 외부인사’가 입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회로'”이라며 “대안정치나 당권파나 외부인사를 ‘바지대표’로 내세우고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14일 아닌 16일 탈당키로..국고보조금 정상 지급될 듯

또 하나의 관심사인 국고보조금 문제는 '옛정'을 고려하면서 일단락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대안연대가 14일 이전에 탈당을 선언하는 것을 두고 당권파가 평화당 자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란 지적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원내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선관위는 지난달 15일 올해 2분기 국고보조금 108억5138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3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유성엽 의원은 "떠나며 침을 뱉을 수는 없다. 평화당에 있는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할 수밖에 없어 국고보조금은 받도록 하는 게 맞는 일이라는 생각에 탈당계는 오늘 제출했지만 탈당일은 16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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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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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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