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행정부, 저소득층 합법이민 제한 정책 발표...10월부터 실행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09:21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09:21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837쪽에 달하는 합법이민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라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거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식료품 할인구매권인 푸드스탬프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들이 미국에서도 정부의 도움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 규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USCIS) 국장대행인 켄 쿠치넬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로 오는 것을 바란다"면서 "이것은 아메리칸드림의 핵심 원칙이다. 이는 우리의 역사, 특히 합법 이민과 관련된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이 불공정하게 저소득층 이민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우리는 소득과 상관없이 그들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만약 자급자족할 수 없다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을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리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AP통신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매년 평균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54만4000여명 가운데 38만2000여명이 새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즉, 새 규정으로 인해 매년 약 40만여명의 이민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이민옹호론자들이 새 규정이 수백만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도 생활보호 대상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규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새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이번 규정으로 가족 단위의 이민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저소득층 인구가 많은 국가 출신의 이민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정책이 인종차별적인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