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파트 당첨되려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최대 10년 청약제한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1:15

국토부, 3297명 전수 조사 결과 70명 적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취소 물량 틀별공급 대상자에게 재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임신한 것처럼 속여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62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의 청약자격을 최장 10년간 제한하고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국토부는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합동점검반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을 대상으로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되었는지를 중점 조사했다.

이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해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청약 의심자 8명을 포함해 모두 70명을 적발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실제 위반여부를 밝힌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장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특별공급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재공급한다. 일반공급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