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한일 갈등 소강국면…15일 광복절 확전 분수령 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 대통령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 잊지 않아”
내주 베이징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해법모색할 듯
광복절·지소미아·화이트리스트 등 넘어야할 산 있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을 감정적으로 확대하지 말고 소강국면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3일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대일(對日) 메시지 수위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양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15일 광복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여부 등 한일 갈등을 증폭시킬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두 나라 우호관계 훼손하지 않으려는 대응"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날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들도 우리 경제를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확전보다는 화해를 염두에 둔 발언을 꺼낸 것이다.

이런 발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한일의 지나친 갈등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손해가 간다는 점을 앞세워 확전 자제를 당부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관계, 종교계, 학계 등 원로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평화외의는 전날 67명이 참여한 특별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가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자세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들도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지도층이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일(反日)보다는  ‘반(反) 아베’ 노선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일본에서도 6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반 아베 서명에 동참하며 한일 국민들 간 우호협력은 훼손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본격 대화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내주 중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해법모색을 타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안보포럼(ARF) 계기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극심한 의견차를 보인 두 사람이 이번에도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무기계약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초등스포츠강사 총궐기대회'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회원들이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8.13 dlsgur9757@newspim.com

◆화이트리스트 맞대응은 갈등소지 있어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트위터에 “한국 정부 조치는 근거가 전혀 불명확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는 15일도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할 예정이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의 책임을 일본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분위기를 감안해 ‘해법을 함께 모색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하자’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2013년 12월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어 15일 양국 갈등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24일은 지소미아 만료 90일 전으로, 이날까지 양측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소미아가 1년 자동 연장된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깨질 것을 우려하는 국내외 우려가 높은 만큼 재연장 쪽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후인 28일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시행하는 날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여부와 전반적인 한일 관계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대한 상황 변화 없이는 일본 정부가 이미 결정된 방안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향후 필요에 따라 철회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